전세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일까요?

Question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전세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일까요? 처음 시행한 때는 언제이구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려시대 ‘전당(典當)’제도, 즉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학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항지(부산·인천·원산)에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집값이 치솟자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아 집 살 돈을 충당한 게 진짜 시발점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즉, 전세는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제도라고 합니다그리고 그 정확한 실체는 일종의 ‘사금융’에 있다고 합니다 은행 문턱이 높았던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개인이 임차인의 돈(전세보증금)을 빌려서 집을 마련하고 이자와 월세를 퉁친것이 바로 전세라고 합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을 이용할수가 있어서 좋았고 임차인은 목돈을 모을수 있어서 서로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거 같습니다다른나라(볼리비아)도  전세제도가 있기는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들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인해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960년대~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규모 인구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몰리면서 주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안정적인 보증금을 받고 그 금액을 운용할 수 있었던 전세 제도가 확산되었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얻으면서 빠르게 자리 잡았고, 이러한 전세제도는 아직까지 그 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는 크게 인도, 볼리비아가 있는데 인도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고 사용빈도나 낮은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가장 유사한 곳은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은행에서 목돈 대출이 매우 어렵고, 부담하는 이자도 큽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목돈 조달이 가능한 전세제도가 나름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주택소유권을 넘겨야하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는 국가가 처음 만들어 배포한 것이 아닌 임차인, 임대인 스스로 이득을 위해 생겨난 제도이고 시간을 지남에 따라 보완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기에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고 지금과 비슷한 형태는 산업화 이후에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동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의산물이라고 봅니다 처음 시작은 조선말 한양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시작되었다는설도 있으나 본격적으로 청착하기 시작한것은 1960년대 부터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일자리 때문에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이와 비슷한 형태로 일본과 이란이 있는데우리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일본은 사전 가주기간을 정한후 일시에 보증금을 받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월세형식으로 상계되어 반환받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우리의 최저월세 제도로 매윌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증금은 사전 전세금으로 맡긴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해주는 우리의 전세제도와는 차별화 됩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의 정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 하는 것으로 수요자가 소유자에게 목돈을 전세금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잠시 빌려줌으로써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야 할 의무를 면제 받고, 소유자는 수요자에게 매달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을 대가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처음 전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래전 전세제도는 기원전 15세기 메소포타미아문명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존재했지만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과 부족한 주택복지 정책까지 겹치면서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입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말기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세금을 지불한 세입자는 해당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세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맞습니다.예전 우리나라는 금융을 융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금융 발달이 더디어 임대인은 목돈을 만질수 있도 임차인은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으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생긴게 전세제도 입니다.감사합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페르와 인도의 두 도시 수라트, 벵갈루루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성행하지는 않는다. 다른나라에서는 큰 전세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세를 내는 것은 고려 시대부터 존재했지만(전당 제도)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과 부족한 주택복지 정책까지 겹치면서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강화도조약 당시로 거슬러간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지만 본격적으로 전세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본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때 주택 가격이 가계(家計) 지불 능력보다 비싸고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됐다. 고도 성장기에 주택 구매 수요가 많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의 미비로 대출 자체가 어려웠다. 당시는 매우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제도권 은행에서 목돈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집을 가진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 사글세로는 목돈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인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다. 모든 자본이 산업, 특히 수출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다.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한국에서는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 이자가 10%이상 붙었다. IMF 이전에는 은행 이자는 세금도 없었다. 세입자들도 시골에서 올라올 때 집이나 논을 팔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번거롭게 월세를 내기보다 목돈을 맡기고 사는 게 편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이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는 몇개국이 더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발달했습니다.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에 돈이 필요한 소작농이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것이 시초라는 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