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0년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빌라 2채를 보유중인데요. 사업기간 8년을 다 채우고 매년 등록 신고세를 내고 있으며 지금도 임대 사업자입니다.

최근 빌라 1채를 매도하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자를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8년을 다 채웠으니 언제든 말소할수 있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 임대기간 8년을 충족하셨다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등록 말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동안 받은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말소 시점이나 매도 순서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전 말소와 매도 후 말소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세금 영향을 먼저 확인한 후 말소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주택과/주거정책과 등)에 전화하면 의무임대기간 종료 여부,자진말소 가능 여부,

말소 절차를 바로 조회해줍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아니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담당부서가 1차 확인 기관입니다

8년 의무기간을 실제로 충족했다면 보통 자진말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등록 상태에서 바로 매도는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양도세·감면 추징 여부는 세무 검토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10년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빌라 2채를 보유중인데요. 사업기간 8년을 다 채우고 매년 등록 신고세를 내고 있으며 지금도 임대 사업자입니다.

최근 빌라 1채를 매도하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자를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8년을 다 채웠으니 언제든 말소할수 있는건지요?

===> 네 공적의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언제든지 관할 관청에 말소신고 가능하지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 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고 의무임대기간 8년을 모두 채우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