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공개할수도 있는 건가요?
국토부에 기재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공개할 수도 있는건가요? 정정이 불가능한건지요? 한번 올리고 정정하게 되면 어떠한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에 있어서 허위로 신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전까지는 시세 조정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고한뒤 이후에 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거짓신고가 있긴 하였습니다 . 다만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부동산 교란행위로써 형사처벌 및 과태료처분등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고후 정정이나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단순 취소나 정정이 근거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공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허위 사실이 발각되면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한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주소 등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 신고 가능) 신고하면 되고 사실이 입증되면 별도의 페널티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허위로 공개할 수 없으며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 조작이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허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래 신고 후 정정이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정정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조작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거래 금액의 5%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경우 허위로 하시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정정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및 변경 신청을 통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에 기재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공개할 수도 있는건가요? 정정이 불가능한건지요? 한번 올리고 정정하게 되면 어떠한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 허위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신고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가격 정도도 가능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을 한다면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가격을 부풀리거나 낮추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다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귀 신고의 경우 거래금액의 5%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 5억원짜리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정정은 가능하지만 시장 교란 목적으로 행해진게 확인될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에 기재된 부동산 실거래가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허위로 실거래가를 공개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실거래가 공개법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에 기재된 부동산 실거래가는 법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허위로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된 가격이 신고되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정은 가능하지만, 한 번 올린 실거래가를 잘못 신고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정정된 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정정 요청 이후에도 그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과태료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안에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중개업소를 끼고 진행 했다면 중개 인이 알아서 보고해 주지만, 직접 할 경우에는 매도인 과 매수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 거래를 허위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토 교통 부에 기재된 실거래가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중요하며, 허위 정보가 기재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시 허위로 신고가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정 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수정 시는 구청의 정보 과 에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뢰와 투명성이 중요하므로, 항상 시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에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거래가 완료되어 세금 신고 시점에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면서 같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