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했던 직원이 연락이 왔는데 임금이 질못 돤 거 같다고 해요

Question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꾀를 부리거나

지각.결근없이 열심히 일하기에 많이 도와주던 사이였는데요.

저는 그 매장 사장이 안 맞아서 6개월 정도만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그 직원은 사장이 꼬셔서 아직 일하고 있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데 며칠 전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주일 내내 일하며 쉬는 날도 없고.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오후 3~오후 11시까지이지만.

11시가 넘어 마치기도 한데요)

월급은 270 이래요.

제가 그만두고 나간 뒤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장이 이용하는 거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볼때는 최저임금 위반에 휴무일 미부여.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이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의휴게시간, 55조의 주휴일 및 최저임금법 6조는 적용됩니다. 주 7일간 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월 유급 인정시간은 278시간 이상이므로 월 270만원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과 급여 통장 내역 등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하였을 때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위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게 하시고, 구체적인 범 위반 혐의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고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