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응급사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DE keep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병동 내 인력은 병동 팀장 포함 14명입니다.

팀장의 폭언 및 사소한 행동 하나에 트집 잡아 간호사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환자들 보는 앞에서 무안을 주는 행동에 지쳐 응급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제 근무시간에 대체할 인력이 없다면서 출근을 강요하거나 너때문에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볼것이다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올 것 같은게(그거보다 더 한 말을 할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호사 응급사직이 손해배상 청구나 그 외의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및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대체인력 부재를 이유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직시 민법 39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회사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나 병원 업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팀장의 고성 등은 근로기준법 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민법 661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즉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폭언 증거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법적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대등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과 회사 사이에 감정상 안좋은점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거치지 않거나 사직일에 대한 합의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이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응급사직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수리 없이 무단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책임소재와 정도를 가려야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처한 사정도 고려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 사직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비었다", "동료가 고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세요.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규정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사내에 해당 상사를 신고하세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응급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