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시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증가 시키는 이유에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올린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은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높이는 것이므로, 부동산 보유자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특히 보유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가주택, 다주택자 물건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될수도 있고 정부가 공제금액(예: 12억 공제)은 유지하고 비율만 올릴 경우, 실수요자는 큰 영향이 없고 다주택자만 부담이 증가 할수도 있습니다
또 세금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80%에서 95%까지 올렸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추었던 것인데, 세수 확대 등을 위해 이달말 세법 개정안으로 내놓거나 내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오르면 서울의 고가 주택들 대부분인 해당이 되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부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부담이 커서 똘똘한 한채로의 집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시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증가 시키는 이유에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올린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똑똑한 한 채 위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다가구 주택보유자들은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면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의 반대가 커질수는 있어보이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소수비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날수 있는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구매를 망설이게 되면서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의 증가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세금부담을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세금전가에 따른 전세나 임대료시세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어느쪽이 더 크게 나타날지는 실제 시장반응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나 ,지금처럼 시장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부담 전가가 쉽지 않기에 전자처럼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 부동산 세(종부세)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 및 토지 등의 공시 가격에 곱하여 실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계 수 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그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커지게 되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종부세 과세 표준은 6천만 원이지만, 80%로 인상되면 과세 표준은 8천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세 부담 증가 :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주택을 보유한 분들, 특히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에서 80%로 상향되면, 공시 가격에 비례하여 과세 표준이 증가하고 ,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실수요 자보다 다주택 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물 증가 가능성 :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일부 다주택 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하 방 압력 :
매물 증가와 세금 부담 증가는 특히 고가 주택 시장을 중심을 주택 가격에 하 방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고려하여 주택 구매에 더 신중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 시장 영향 :
보유세 부담이 임대인에게 전가 될 경우, 임대인들은 이를 월세 또는 전세 가 에 반영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세수 확보 및 재분배 효과 :
이번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인상은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의 재분배를 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다른 공공 사업이나 복지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용 억제 :
높아진 보유세 부담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성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하면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 부동산 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80%로 인상되면, 고가 주택의 다주택 자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매물 증가와 가격 하 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세수 확보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 시장으로의 세금 전가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커져서 고가 주택 보유자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보유세 부담 증가로 다주택 매물증가는 고가 주택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실수요 중심 중저가시장엔 영향이 제한적이며 시장 양극화가 더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단순히 부자 세금 증가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보유심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1주택자 중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 다주택자 등은 보유세 부담 확연히 증가하고 보유 유지보다 처분 유인 강화 기능으로 은퇴자 현금 흐름이 부족한 자산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세 체계는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과표 구간 조종 등으로 이전보다 완화된 상태입니다. 다주택자가 대부분 종부세를 감수할 정도로 버틸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를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인데요.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80%로 증가하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게 되겠지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5억 기준으로요 60 일때보다 80% 일때 세금 부담이 33% 증가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겠네요!
다음으로는 종부세 견디다 못해 내놓는 분들이 있을거구요.
부자증세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시장심리가 위축되어 수요세는 더 하락할 것이에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그동안 세금을 적게 냈다고 정부는 생각하나봐요.
사실 1가구 1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과세할지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정도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이면 세금 좀 더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서 과세 하지 말고 이렇게 과세를 늘려가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