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이후 계정 정지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Question

계정 거래를 한지 1년가까이 되어갑니다.

제가 1대 판매자이고, 계정 구매자는 아직 사용중인데

게임 약관에 의하면 계정 거래가 걸렸을 경우 영구정지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약관에 의해 계정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우선 할 수 있는데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계정거래가 누구의 원인으로 확인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둘 중 누구로 인하여 그 부분이 확인되어 정지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정거래도 약관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닌한 쌍방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귀책없는 위험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