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소송에서 만약 위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소심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임을 한 사람이 1만2000명 정도였는데, 사망자의 위임을 다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임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위임을 하지 못해서 기존에 1만 1000 200명의 위임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기환소심의 변론기 1위 그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의 소송과 인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론 길이 다시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일부가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 경우 일단은 그러한 절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으나,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의 기회를 다시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