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시 회사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취업규칙 대로 운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변경절차를 거치시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변경을 한 경우에는 재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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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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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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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질의의 연차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상병휴가를 의미한다면, 상병휴가와 같은 약정 휴가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 내지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병가의 부여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한다고 하여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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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불이익변경의 경우) 받아서

진행하는데,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변경 유무를 정할 수 있으므로

변경하지 않으려면

진행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중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측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다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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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백신맞은 후 당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변경하려하는데 사람들이미쳐서 백신맞은다음날도 연차를 달라고하네요 이때 대표가 취업규칙변경없는거로하고 백신맞는 당일도 연차없다하면서 취업규칙변경안시켜도되나요?

취업규칙을 변경할지 말지 부분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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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법적휴가이므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