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망권에 대해서 관심이있어요. 알려주세요
저희집 앞에 건물을짓고있어요.(어류사료창고)
길도좁고 트럭이 자주 다닐걸생각하니걱정이앞섭니다.
탁트인 경치를보고 집을 지어왔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망권이 거주중 일부 침해되는 경우는 사실 어쩔수 없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 심하게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등을 통해 해당 공사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지만, 보통은 건축상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주민과 공사현장간 다툼의 여지가 커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조망권이 일부 혹은 상당부분 침해되었다면 주택시세도 그만큼 하락세로 돌아서기 떄문에 소유자입장에서는 단순 조망권을 가리는 것의 문제가 아닌 자산에 대한 감소로 이어질수 있어 다툼의 정도는 매우 심각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망권은 집이나 건물에서 누리던 경관, 전망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좋은 전망이 조금 나빠졌다는 정도만으로는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다, 강, 산, 공원 등 특별한 경관이 사실상 사라지는 경우
,건물 신축으로 조망이 매우 심각하게 차단되는 경우
,해당 조망이 주택 가치와 생활환경에 중요한 요소였던 경우
,건축허가 과정에 법규 위반이 있었던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망권은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단순히 경치가 가려지는 것만으로는 공사 중단이 불가능하며 대신 건축 인허가 절차가 적법한지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엄연한 생활권 침해이므로 지자체 환경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좁은길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 보세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공사로 인한 불편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꾸준하게 기록해두고 현장 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안전 수칙 준수와 도로 청소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해서 향후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집 앞에 건물을짓고있어요.(어류사료창고)
길도좁고 트럭이 자주 다닐걸생각하니걱정이앞섭니다.
탁트인 경치를보고 집을 지어왔는데...
==>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조망권을 원하신다면 다른 지역을 검토하시는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망권은 법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워서 단순히 앞이 막히는 것만으로는 건축 중단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소음, 분진, 안전 문제에 집중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서 해당 창고의 인허가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 생활권 침해에 대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트럭 통행으로 인한 안전산고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교통과에 도로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하여 공사 현장이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유도해야 합니다. 향후 피해에 대비해서 소음, 분진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잘 찍어두시고 필요시에는 시공사측에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건물을 짓고 있으니 조망권이 사라질 듯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앞에 건물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건축 허가가 난 거면 조망권이 가려지더라도 딱히 방법은 없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