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닥한파리23
서울 수도권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대안이 있을까요?
최근 똘똘한 한채 정책과 실거주 우선 정책이 커지면서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온 전세가격지수를 보더라도 서울 전세 가격이 한주 사이에 0.22%나 상승을 했다는데 서울 수도권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대안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공급할 부동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주택자를 많이 만들어 민간에서 임대 공급을 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전월세난이 형성되어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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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주요이유는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정책으로 아무리 누르더라도 근본적인 공급이 없이는 전세가격을 잡기 어려운데, 아파트 공급위주로 된 현재의 상황으로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서 건축 착공량이 대폭 감소했는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급가능한 빌라를 활성화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공실이 늘어가는 상가 등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인 방법은 없을듯 보입니다. 여기서 전세물량 증가를 위해 일부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부분을 통한 부동산시장내 편법적인 방법이 확산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부동산가격상승과 정책실패로 이어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전 문재인정부가 규제를 함에도 시장실패를 한 가장 큰 이유가 규제속에 일부를 허용하는 정책운영이 구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시장안정화를 위해 한번은 겪을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중과세유예중단이 되는 5월초 이후 시장상에 따라 혹은 보유세 조정과 대출정책의 조정여부등에 따라 다시 물량증가등이 나타날수도 있어, 일단은 현 상태에서 적극적인 추가개입은 하지 않는 모습니다. 사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서울주변지역내 개발과 공공주택확대공급이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현실화되어 간다면 시장은 안정화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다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현재단계에서는 전월세물량이 크게 감소되었더라도 일단은 시장상황을 지켜보는게 더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전세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을 해서 갱신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제한이 되는 점,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고 또한 전세로 주기보다는 직접 실거주를 선택하는 점 등 시장에 전세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수요 대비 가격이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전세공급이 많아야 하나 현 부동산 정책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수도권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실거주 의무 완화를 통해 신축아파트의 전세 물량 잠김 현상을 풀고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민간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파트로만 쏠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부 차원의 매입 임대 주택 공급을 단기에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확산을 주어 임차인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매수 대기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민간 매물 유도와 공공의 신속한 대체 공급이 맞물려야만 수급 불균형에 따른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안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냉정하게 보면, 정책 하나로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세 상승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공급 부족 + 정책 유인 왜곡 + 수요 집중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입주 물량입니다.
현재 신축아파트에 분양받은 사람이 무조건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규제를 완화하여 신축 아파트가 완공될때 신축젖세 물량 이 시장에 대거 풀리도록 유도 해야합니다.
전세사기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 전세로만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신축빌라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허그 보증 기준을 현실화하여 전세 수요를 분산기켜야 합니다.
수도권 외곽의 입주 물량을 앞당겨 서울 도심의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물리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주물량 완화가 결국 전세의 안정화를 가져올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