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죠?
이번에 서울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된다고 하던데 이게 서울집값 상승과 연관이 있나요?이거때문에 서울집값이 더 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목적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서울아파트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로 보시면 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재를 통해 해당지역내 투기세력유입을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제는 서울내 송파, 잠실등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달 해당 지역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전 오세훈서울시장이 서울 상급지(강남권)등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이러한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책운영에 헛발질을 하였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서울 집값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거래 감소가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자가 직접 실거주해야 하고 일정 기간(주로 2년) 동안 전월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가 차단됩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들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물 잠김 효과: 기존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고팔던 사람들이 거래를 포기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수요 집중 현상: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려 한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매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특히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강남3구, 용산 등 인기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지역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가격 움직임은 추가적인 규제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허가구역내의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 (주거지역 6m2, 상업지역 15m2)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자 다주택자와 자산가 들이 앞다투어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여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 해제 기조를 눈치챈 투자자들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매수세를 보여 집값이 들썩이게 되자 정부에서 결국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다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묶이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고 매수세도 줄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풀게 되면 안그래도 강남3구등은 인기가 좋아서 주택상승의 여지가 많은 곳인데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강남3구를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여파로 서울 전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규제를 할 수록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풍선효과 즉 규제가 없는 곳이 올라가는 단점또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바람에 상급지가 더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체적인 가격인상이 아니라 상급지 몇곳만 그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데다 세금관계로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채를 원해서 그런 지역들만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더 확대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사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인데요... 최근 서울에서 잠심, 대치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했다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의 이상 변화가 감지 되면서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 다시 지정을 해버렸는데요... 이렇게 한달남에 다시 지정을 할 걸 왜 해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남의 부동산이 급등하여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었습니다.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 토지 등에 대해 거래 시 관할 지역 구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이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일로 부 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잔금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2년간 실 거주 해야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실 거주를 위해 사는 것은 허가하고 전세 등을 끼고 사는 갭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 강남3구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 가격이 치솟으니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
투기 억제입니다 : 토기거래허가제가 강화되면 투기성거래가 줄어들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요가 제한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 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이는 실 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과 토지거래허가제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면 거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저하 시킬 수 있으며,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 방향 변화입니다 : 투자자들은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이나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거나, 다른 지역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