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매시 중개사 역할과 책임, 범위

저는 매수자고 주택매매 계약은 체결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도자 중개사는 별도로 있고 저는 제가 찾은 중개사 소개로 둘이서 해당 아파트를 보았고 그때 있던 에어컨(스텐드), 벽걸이는 그냥 두고가는것으로 주택 매매시 포함이라고 소개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실거주를 하든 임차를하든 좋은 옵션일거라는 생각을했고 매수 의사에 작은 영향은 미친포인트입니다. 이걸전제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계약서에 에어컨포함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구두로 설명받은거고 계약 전까지 그렇게 알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시설물 확인하였고 그상태로 매도라는 특약은 있습니다.

매수인 중개인이 오늘 마치 에어컨은 애초부터 포함이아니고 가져갈거다 이거 미리 이야기해드렸다 이렇게 어물쩡 이상한 핑계대며 이야기해서 저는 금시초문이고 왜이제야 말하냐고 되묻고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자 본인착각 미흡 때문에 생긴걸인정하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포함된 에어컨2대가 그냥 없어진건데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중재가 가능할까요?

실무적으로는 어떤지요 굉장히 황당한 상태입니다.

일단 중개사님이 책임지셔야될 문제같다고 생각후 연락달라고 하긴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에어컨 포함 문구가 없고 현시설물 매도 특약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에어컨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중개사의 과실을 이유로 중개보수 감액이나 에어컨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세요. 중개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녹취나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과에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세요. 잔금 처리가 우선이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중개 수수료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설명을 다하지 못해서 매수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손실을 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스텐드 + 벽걸이의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연식이나 감가상각이 되었다면 대략 가격이 100~200만원 정도라면 반반 정도 협상을 해서 중개보수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받는 방법등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 같은 경우 포함된 에어컨2대가 그냥 없어진건데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중재가 가능할까요?

    실무적으로는 어떤지요 굉장히 황당한 상태입니다.

    일단 중개사님이 책임지셔야될 문제같다고 생각후 연락달라고 하긴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요

    ==> 현재 상황에서 에어콘 인수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조건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측 부동산 과실이 맞고요.

    보통은 중고에어컨 가격정도 중개수수료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합의를 많이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상 중개사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게 된 것으로 보여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중개사의 설명 책임 문제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서와 증거가 중요해서 지금부터는 보상 요구보다 사실 관계 정리와 합의 압박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기준만 보면 매수인이 불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개사 포함 설명을 중개사 본인 착오로 인정했다면 중개사 책임으로 일부 보상 협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는것이 핵심입니다

    에어컨 포함 설명받고 계약했다,현재 미인도는 계약과 다른 상태, 책임 있는 조치 요청한다고 보내시고 매도자에게 직접 감정적으로 접근 하지 말시고

    중개사 라인 통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