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내년 1월 시행 가능할까요?

Question

1가구 다주택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인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데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에 잔금치르고 양도해야합니다. 매매계약은 올해 할 거구요.

현재 부동산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내 통과와 내년초 시행이 가능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 개편안은 여야 합의와 국회 처리 일정에 따라서 연내 통과 및 내년 1월 시행 여부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올해 하더라도 실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잔금 시점에 해당 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중이거나 소급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행정 소요 시간과 세법 통과 여부를 고려해서 세무사와 계약 일정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연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여야 입장에 따라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 여장의 추진 의지가 강해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내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내용들은 예고된대로 내년 1호 시행으로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핵심 쟁점이 수정되거나 지연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향후 국회 심의 일정을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상 정부안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과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소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책라인의 변화 등 정치적 변수도 있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매도 일정을 확정하기보다는, 연말 국회 논의 과정과 최종 개정내용을 확인한 뒤 잔금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는 계획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2027년 1월부터 정상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회에서 수정안을 계획하고 있으니 수정되어 실행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세재 개편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라 내년 1월 1일 시행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세율이나 적용 조건이 일부 수정되어 내년부터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소폭 수정이 되어 국회로 넘어 갔고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국민적 조세 저항의 정도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 질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국회 통과가 쉽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개된 정부 기준안으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시행이 된다는 전제아래 계약 일정을 잡으시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