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면..
요즘 말이 많잖아요 강남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했다가 아파트 가격 오르니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한다고 정책이 한달도 못가 이리저리 바퀴면 소비자들 혼란만 갖될텐데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할때
이정도도 예상을 못했다면 참 할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그래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식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문제는 해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였고 결국 다시 정책을 번복함에 따라 투자자 전반의 신뢰상실과 시장 불확실성만 키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서울시 핵심 참모 2명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명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토지거래하가제로 규제할 당시 5년정도 지나면 강남3구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될 줄 알았을 터인데 토허제가 해제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부동산 사장을 왜곡하는 특정이 준동하다 보니 정책당국은 서둘러 강남3구와 용산구를 묶어 6개월간 재지정하게 되는 골육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지정을 했다고하여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접지역에 풍선효과로 투기를 하다 보면 또 다시 토허제를 발동하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서민들은 고공행진하는 아파트가격에 한숨만 쉬는 현실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집단에게는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 양도차약에 대하여 초과이익 양도세로 흡수하여 서민들의 장기임대 주택을 확대하는데 투자하는 정책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도 예상못하고 정책을 실행한게 맞는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권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은 참으로 답답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나친 규제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제하자마자 강남을 중심으로한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강남 집값이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자 급하게 다시 재정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규제를 발표했지만 이미 정부의 규제 해제 기조를 간파한 투자자들의 기세가 쉽사리 꺽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금리인하와 규제해제 등 이벤트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말이 많잖아요 강남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했다가 아파트 가격 오르니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한다고 정책이 한달도 못가 이리저리 바퀴면 소비자들 혼란만 갖될텐데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할때
이정도도 예상을 못했다면 참 할말이 없네요
==> 네 현 정부 등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시중에 정부의 발표를 거꾸로 해석하면 정확한 판단이라는 촌평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신중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오랫동안 지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상급지라서 더 그런현상이 일어났고 다방면으로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시장에 혼란만 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아요 참 할 말이 없네요 머리 좋고 정책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제를 했다가 다시 재정을 하면서 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상처만 남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자주 변경되면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남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 의 가격 변동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시장 상황과 경제 지표를 반영하기 위함이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흐름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해제 예상할 때 이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측을 못했거나 의도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서울시 행정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나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하는 정책 변화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지역의 경우 해제 직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곧바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단기적인 정책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소비자들은 신뢰를 잃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했더라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것을 예상하지 못했을리는 없지만 아마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듯 합니다. 분명히 모를리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될 경우 너무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것은 예상하자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결국 다시 구역 설정을 하는데 더 강화된 규제를 하는 것을 보면 집값을 내리는데 더 집중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매우 신경쓰는 것같아요. 혼재된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복잡 하실텐데 오히려 지금 더 저렴하게 이러한 매물을 가져가려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복잡한 현실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할 당시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를 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규제를 해제를 하였으나 결국 규제가 풀리자말자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급기야 부랴부랴 다시금 재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정책상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