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중소형 건설사 중심의 PF 사업과 지방·비아파트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건데 걱정이예요.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분양 또는 계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고객들은 청구 가능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중심의 PF 사업과 지방·비아파트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건데 걱정이예요.
==>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해 평택시 청북읍 소재 물류센터 신축사업에서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기한내 지키지 못하자 채권단이 PF원리금 상황을 요구한데 대한 판결로, 계약서 등에 "책임준공을 미이행할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손해 예정액으로 간주하고 배상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근거로 배상 판결이 난 것입니다. 계약사항이 명확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보니 정당한 판결이 된 것인데, 아마도 향후에는 계약서 상에 피해갈 수 있는 조항들을 넣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사의 책임준공 약속 범위가 대출 원리금 까지 배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결국 책임준공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어야 된다는 법리적 정당성 차원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현재 금리가 아직까지는 높고 안그래도 건설업계가 유동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건설경기 자체가 워낙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책임을 지게 되면 신탁업계 전반에 걸쳐 신용등급이 하락 추세인데 더더욱 하락 추세로 갈 것으로 보이고 줄소송으로 가게 되면 신탁사 재정난으로 결국은 건설경기 전체 부실 우려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판결은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그 파장은 신탁업계와 PF 시장에 냉각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업계가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중소건설사 붕괴와 지역개발 위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이 질문은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시네요.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약속한 경우 기한 내 완공을 못했을 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이 정당합니다.
신탁사의 경우 공사를 도급받는 역할을 넘어서서 완공 책임 까지 인수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 신의성실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하는 것의 이유는 대출기관이 신탁사를 보증하고 PF 실행을 했으나, 프로젝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면 손해 배상은 신탁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대형건설사와 책임준공 가능한 대형신탁사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의 사항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신탁사와 조합간 사인간의 계약이고, 해당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이기 떄문에 해당 판결에 대해 정당성여부를 따질 부분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즉,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이를 책임지는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기 떄문입니다. 물론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떄 위 재판기록이 판례로써 작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크게 확대하여 모든 건설사가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위와 같이 원리금까지 부담한다고는 확정할수 없습니다. 건설사업 특성상 여러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에 지연된 원인이 다르거나 조건이 위 사건과 다를경우 동일한 판결결과가 나온다고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했다면 당연히 공사완료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기한내 완공 못해 대출 손실이 발생되면 예견 가능한 손해로 간주되어 법리적으로 배상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절대 다수이면서 상대적이 약자인 분양자 입장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지극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법원은 신탁 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원리 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신탁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배상 의무 인정 :
신탁 사가 책임 준공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한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의 PF대출 원리 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연에 대한 위약금을 넘어 대출금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 조항의 효력 인정 :
법원은 "기한 내 준공을 못 하면 배상 한다" 고 명시된 계약 조항의 효력을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을 중요하게 본 결과입니다.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내리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채무 불 이행에 따른 정당한 배상 :
신탁 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채무 불 이행으로 간주 됩니다. 법원은 이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금 회수 기회 상실 :
준공 지연으로 인해 선 매입 계약이 해제되거나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이 고려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이 늦게 지어진 것을 넘어 , 금융 적인 손실로 직결된다고 본 것입니다.
손실 보전 금지 주장 기각 :
신탁 사 측에서는 손실 보전 금지 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채무 불 이행에 따른 배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업계에 미칠 영향과 우려 ==>
본인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번 판결은 부동산 PF 시장과 건설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탁 사의 리스크 증가 :
신탁 사 들은 책임 준공 확 약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신탁 사 들이 PF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사업 성이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및 지방 / 비 아파트 사업 위축 :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건설 사 들은 PF 자금 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방, 비 아파트 사업의 경우 PF 대출 자체가 어려워져 사업 추진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PF시장의 구조적 변화 요구 :
이번 판결은 국내 부동산 PF 시장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 러 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PF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 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주체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경색과 중소형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본인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했으면 실제로 완공을 못했을 경우 대출 원리금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탁사는 일반 수탁기관이 아니라 사업 주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신탁 방식 PF는 신탁사가 시행을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책임준공이 명시돼 있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책임 있는 약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위탁관리가 아닌 신탁사가 직접 책임 준공 약정에 서명을 해서 대출 실행 근거 중 하나가 그 책임 준공이였다면 신탁사는 신용공여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당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