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없다면 ㅠㅠ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형태(시간제, 풀타임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연차휴가가 적용제외됩니다. 시간제든 월급제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시간제 근무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나,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요건 중 하나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근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제 근무자도 월급제와 차이 없이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3항에서 말하는 55조는 주휴일, 60조는 연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연차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되, 소정근로시간 차이에 따라 연차 1일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제/일급제/월급제/연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여 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