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주택 매매 최대 5억 원,최대 3억 원을 개인 부담 이율 연 1.5%로 지원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위해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 대출규제 우회 아닌지요

Question

삼성전자가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주택 매매 최대 5억 원,최대 3억 원을 개인 부담 이율 연 1.5%로 지원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위해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 대출규제 우회 아닌지요

1주택자도 기존 집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주택 매매 최대 5억 원, 전세 최대 3억 원, 개인부담금 연 1.5%로 지원하는 사내주택대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정부의 대출 규제 우회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맞습니다.

다만 제도 설계상 일부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 완전히 규제를 무시하는 형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내대출의 경우 사측과 노조간에 합의에 의한 복지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 규제가 어렵고 또한 대출 형평성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사내 대출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할 수 없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이러한 여론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하면서 무주택자 85m2이하로 자격 조건을 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형평성 논란과 자율 규제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사내 대출이 정부의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우회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회사측은 고액 주택 매입이나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지우너 주택의 가격과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완전히 처분한 무주택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1주택자의 갈아타기 목적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서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복제제도로 우회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내대출은 회사가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주거안정이 업무 집중도나 근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복지의 성격도 강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처럼 사내대출 제도가 잘 갖춰진 회사의 임직원들은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역시 회사 내부의 자격요건과 한도, 상환조건 등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국 다른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러운 부분일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이 자체적인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사내대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