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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그런대로칼퇴하는리트리버저가양도 및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임대사업자 주택 관련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유형: 단기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 개시일: 2018년 3월 24일 (등록일 = 임대개시일)* 2020년 7월 11일 이전 단기임대주택 등록 요건 충족* 임대기간: 2018.3.24. ~ 현재까지 계속 임대 중* 임대료 변동 내역:· 최초 계약: 반전세 (보증금 1억 원 / 월세 29만 원)· 2+2년 임대 종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환→ 보증금 1억 4천만 원 / 월세 없음· 환산임대료 기준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초과 없음* 임대사업자 상태:· 제도 개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아님· 말소 이후에도 임대는 계속 유지 중────────────────────2. 거주주택 관련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주택 외 1주택 보유* 해당 주택은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본 건에서 양도 예정인 주택임────────────────────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제 관련 검토 요청────────────────────* 임대사업자 주택은① 2020.7.11 이전 단기임대주택 등록② 5년 이상 실제 임대기간 충족③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준수④ 제도 변경에 따른 자동 말소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단기임대주택 말소 전·후를 불문하고해당 주택을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보아나머지 1주택에 대해실거주 2년 요건 충족을 전제로「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드립니다.────────────────────4. 저가양도 및 자금조달(차용증) 관련 사실관계 (만약 감정평가로 4.5억이 나올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양도가액 검토안: 약 3.15억 원(저가양도)* 매수자(동생)는 자기자금이 없는 상태* 자금조달 계획:· 주택담보대출: 약 1.26억 원· 누나로부터 차입: 1억 원 (차용증 작성 예정)· 큰이모로부터 차입: 잔액 상당 (차용증 작성 예정)* 누나 및 큰이모 모두 특수관계인(친족)에 해당────────────────────5. 차용증 관련 세무상 검토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자금조달 구조에서①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 2건을 사용하는 것이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측면에서 적정한지②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원금 상환 요건의 구체적 기준③ 실무상 증여로 부인될 가능성 및 리스크 수준④ 차용증 수를 줄이거나일부 증여 병행, 또는 양도가액 조정이더 안전한 구조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6. 추가 검토 요청 사항────────────────────* 양도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제로 정리하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산정* 순수 증여와 저가양도의 세부담 비교* 시가 산정 방식(감정평가 포함) 및재건축 추진 단지 특성을 고려한 시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따뜻함이넘치는호두과자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 전출신고 질문안녕하세요현재 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에 살고 있으며 집을 매수하여 이사 갈 예정입니다.전세기간 만료 후 매수한 집으로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상황 >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집이 2월 9일에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 > 바로 다음날 2월 10일에 매수 예정인 집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진행 예정)질문 1.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인 2월 9일에 별도 전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출신고만 따로 할 수가 있나요?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에 잔금 및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렇게 하루 지나서 전입(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전세집의 신규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질문 3.만약 2월 9일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부모님 집(자가)에 임시주소지로 하루 정도 전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받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 with 생애최초)의 혜택 및 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을까요?(매수할 집과 부모님 집의 지역이 다릅니다)질문 4. 질문 3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조던23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서울쪽 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20년된빌라인데여. 전용 작고 매매가 6억 미만이면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조던23부동산 저렴한 2주택자도 5월9일까지 무조건 한채 팔아야될까요.부동산 저렴한 2주택자도 5월9일까지 무조건 한채 팔아야될까요. 서울 지역 저렴한집 2채 갖고있는데여. 2채합쳐 공시지가는 5억대입니다. 5월9일 중과유예 끝난다던데여. 그때까지 1채 팔아야할까요. 안팔고 놔두면.재산세 폭탄 맞을까요. 재산세는 2채합쳐서 1년에 85만원 정도내고 있는데. 한 200만원 내라고 하는거 아닌지 걱정이되네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날씬한퓨마76서울시 모아타운 동의서 관련 궁금합니다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제 생각은 모아타운 해도 안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한다고 하면 이사갈 곳을 찾아야 하고 분담금도 걱정이구요그래서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동의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75%동의 받아 사업진행이 확정된후나중에 정확한 분담금 산출내역을 듣고 동의해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항상개성있는맹꽁이9차 허그 든든전세 신청부터 입주까지가 궁금해요9차 허그 든든전세에 신청해보려고 합니다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허그 든든전세가 좋은 점이 뭔가요?전세 금액이 주변시세대비 90%라는데그럼 100%가 기준이면 10% 저렴하다는 뜻인가요?그리고 이 허그 든든전세에 당첨되어도 전세대출 가능한가요?그럼 일반 은행 전세대출인가요 아니면 허그 전세대출?이 따로 있나요?그럼 은행이 아닌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쩌면자라나는라즈베리잼부동산 매수시 누수 고지했다면 책임이 없나요?부동산 매수자입니다.매수하기전 집체크할때 이자리에 얼룩이있는데 누수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않다. 잔금치르고 이사한뒤에누수체크해봐라 하고 말하셨고, 곧 누수탐지를 할예정입니다.이경우 이렇게 누수가능성에대해 고지를 했다면 잔금일이후 누수가 발견되면 매도인은 아무 책임이없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엉뚱한두루미2025다주택자들은 몇채이상부터 다주택인가요?연일동안 뉴스에 다주택자 얘기가 계속흘러나오는데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본인의명의로 몇채이상인가요?아니면 부부합산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단정한가오리220전세 거주중 임대인분이 사망하셨습니다.만기가 올해 12월인 거주중인 집의임대인분이 고령으로 사망하셔서아들이 2채 이상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이번주 토요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해줘도 되는걸까요?PS.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작년 실거래가 정도면 매수 의사도 있으나아들이 엄청난 호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실거래가보다 최근 2억이 더올랐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싹싹한물수리15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5년 11월 1일부터 방을 계약했고 26년 3월 1일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2월 9일에 방을 빼기로했고 2월 1일에 마지막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그 후 관리인 분이 새 세입자를 구하시고 그 분은 2월 10일에 입주한다고 말해주셔서 제가 9일에 짐 다 빼고 연락드린다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3월 1일까지는 제 집이잖아요. 그래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월세를 일일계산하여 반환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기는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