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개270근무회사 폐업시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18년정도 한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개인사업자 이구요근무연수가 많은 관계로 사장님한테퇴직금을 정산해달라구 요청했는데회사 사정을 계속 시간을 더달라구함니다.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하던가 하면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스라소니71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해고당하고 회사측에서 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 23번 코드로 해놨습니다.피보험자격으로 4대보험을 해고당하고 가입하여저에게 회사측이 써준 상실신고서가 있습니다.따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실업급여가 발생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지어새95법인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재취업수당?안녕하세요.2021년 5월 22일에 다니던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얻었습니다.2021년 6월 10일: 1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하였습니다.이후 외국회사(독일)의 채용기회를 얻게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저를 채용할 당시 회사는 한국에 투자법인(지사)을 설립중 이었고 독일인을 이사로 등기하는 과정이 시간도 길어지고 기타 준비서류가 많아 저를 대표이사로 등기해 법인을 설립해도 되겠냐고 물어 승낙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독일인 이사를 추가로 등기하는 것으로.)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이며 저는 회사에 당연히 지분이 없습니다. 급여 계약을 했으며 독일본사에서 한국의 세무회계 파트너사와 계약하여 모든 자금관리는 한국의 세무회계 법인에서 진행하며 제 급여지급과 세금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통장, 법인도장, 인감카드 모두 세무회계 파트너사에서 관리) 현재 한국에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2021년 7월 8일이 2차 실업인정일이었으나 취업을 한 상태이므로 취업사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받는게 맞나 좀 의아했는데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다 생각했는데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조기취업수당때문인데요... 제가 자영업자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조항 때문에 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실업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구직활동으로 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회사에 채용 된 것인데 자영업 활동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실제 자영업을 계획한 적도 없구요...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 근로자로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사업자등록상 대표이며 회사에 다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솔직히 많이 억울하네요. 제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회사와 비슷한 급여에 동일한 업무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 저에게는 큰 돈인데 받을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이고인생아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15인 규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CEO입니다.저희는 모든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첫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 급여 100% 지원)3개월 동안 회사와 직원간 핏을 맞추어보기도 하고, 향후 근무 지속 여부를 상호간에 확인하게 되는데요.궁금한 것이, 3개월이 미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좋지 않은 업무 퍼포먼스로 인하여 조기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노동 관련 법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해당 인원은 2021년 7월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약 3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생각했던것보다 너무나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운찬몽구스288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퇴사하여 현재 노동부로 임금체불 관하여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어 회사에 연락이 갔는데 대표가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들어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같이 퇴사한 사람이 세명이고 대표에게 말없이 동시 퇴사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몇시간이 지나고 대표가 얼굴보기 얘기하자고 해서 회사로 들어가서 얘기하였고 이번주까지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길래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직서도 전자결재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수인계서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이런경우 동시퇴사란 이유로 회사가 고소가 가능한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돌꿩208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회사를 다니는 중 졸업했던 대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망해서 없어지면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들어 해고라던가... 아니면 졸업한건 맞으니 그냥 다니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그만비단벌레270부당해고 및 직장내 갑질 신고 ?어제 2년 다닌 회사에서 대표 미팅있다해서 갔다가 소위 징계위원회 참석하고 대표로 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사유는 4개월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언쟁이 었고 당시 대표도 미안하다하고 저도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또한 대표라는 자가 미팅시간마다 직원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를 하고 본인이 하나님급으로 생각하는 사이비과입니다. 주로하는 대화방식이 강압식 맞어 틀려, 제안을 하라하고는 제안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미워하고 짜릅니다. 주로 통화는 업무종료 후 30분~ 1시간정도이며 정치, 종교, 뉘피셜등이며 이런 통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부탁했지만 막무가내식이며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공개석상에서 역린 하지마라고 합니다.1. 부당해고의 조건과 구제방법은 어찌되나요?2. 위 사안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이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검은꼬리255부당전보 및 너무잦은 전보로인한 피해1년이란 기간동안 4번이나 부서를 옮겼습니다.앞서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임에도 피해자 동의없이피해자를 위해서란 명목으로 부당하게 전보를 하였고 7개월만에 또 전보되었습니다.이런 무작위 전보로 회사내 이미지는 엉망이되었으며, 새로운 직무의 적응에 스트레스도 심합니다.해결방법이없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영양272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전 회사 임원 분의 새로운 사업 추진 중 저를 직원으로 추천해 주셔서 같은 근무 주소, 다른 법인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으로 240만원으로 급여 협의 후 일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 쯤에 수습기간 2개월이 있다고 말씀만 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추천해 주신 임원 분과 회사가 갈라지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7월 한 달간의 근무만 급여로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240만원의 급여가 아닌 200만원의 급여에서 원천세만 떼고 지급을 한다는 명세서를 받았어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덜 줄 거라는 것도 몰랐고 급여계약서도 미작성인 상태에서 7월 한 달간 근무한 것만 지급할 거라는 회의록만 있는 상태인데 급여를 제대로 책정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수습기간이 성립이 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물소244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안녕하세요.A회사에 2020년 상반기 채용에 지원 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그 후 몇개월이 지나 A회사에서 위촉직 근무 제의를 받아 1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1년 계약이 만료될 때 쯤 7월 중에 수시 채용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니 생각 있으면 지원해보라고 전달 받아계약이 만료 후 수시 채용에 지원하였습니다.서류 합격 발표 때 탈락하였고, 탈락한 이유를 알고 싶어 회사에 문의한 결과로는'2020년 상반기 채용에서 최종면접에서 탈락' 이 이유였고, 이로 인해 같은 본부 채용공고에는 재지원이 불가하다고 최근에 회사 규정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채용공고, FAQ 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저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다면 저는 어차피 자격미달이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회사에서도 저에게 지원해보라고 권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