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근로자 5인이하 조그마한 광고회사 입니다. 1년반 동안 근무한 직원이 06월 퇴사했고(개인사유로 아버지회사 근무희망) 퇴직금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존 거래처가 어려워 졌다는 이유로 거래액을 30% 정도 인하 하였는데, 전체적인 매출에 큰 타격이라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알고보니, 퇴사한 직원이 그 거래처에서 똑같은 업무로 일을 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기존의 저희에게 받던 급여) 월 급여를 올려주고, 저희에게 일방적인 거래금액 (인건비 +@만큼) 을 낮춘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업무평가 등급이 D이하면 권고사직을 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권고사직은 그냥 거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업무평가가 낮은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여기서 문제점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 평가를 낮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힘든 업무만 시킨다던지 아니면 인사평가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등급을 낮게 줄 수도 있는건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그냥 해고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눈물이주룩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 복층유리 만드는 공장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한공장에서 지금 이렇게 근무했습니다.2016.07월 (첫입사) ~2018년 07월 퇴사 (2년 근무)2018.12월 (재입사) ~2021년 02월 퇴사 (2년 2개월 근무)2021.04월 (재입사) ~현재 재직중퇴직금은 회사에서 국민은행 퇴직연금으로 들고 있구요.제가 회사대표인 사모한테 저 퇴사했을때 왜 연차수당 안줬냐 물어보니"우리 회사는 연차란게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옆에있던 공장장이란 사람은 "그거다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있어"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저를 못배운 사람인거마냥 속이려 드는거 같아서 지금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제가 알기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나라에서 노동법으로 정해진거라아무리 회사 사장이든 대표든 자기들맘데로 있다 없다 왈가불가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또한 그런 조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아에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라는게 없어요..회사에 불합리한 업무성에 너무 감정등 심할정도로 골아서조만간 퇴사할때 받아낼건 다 받아내고 하려고 하는데요.임금체벌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제가 다음달에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18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동박새30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인수인계도 중에 3일일하시고 퇴사하신 신입사원분이 있습니다.저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신고 전입니다.원래 퇴사하시는 분은 인수인계하고 금욜에 퇴사예정인데새로오신분이 인수인계 받는 도중에 퇴사한다고하여 그분과 회사에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3일치 일한 급여는 주되 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은 고소 가능할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비오리213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 의무 근무기간내 퇴사시?저는 기존에 대학원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회사의 위기이슈 발생 후 대표님께서 네트워크 관리차원으로 대학원 학교와 학과를 지정해 주시면서 인사실장에게 학비지원을 직접 지시까지 해주셨습니다.회사의 규정은 연구직에 한해 80% 지원을 해준다 하시길래 제가 원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대표님께 말씀드리겠다 하여 100%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인사 실무당당자가 연락와서 회사에서 비용이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한다고 했고 별생각없이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현재 학위를 받은지 1년이 되었고 이직을 하게 되어 퇴직 면담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에서 연락이와서 3년 근무 계약조항이 있어 학비지원금 반환을 전달받았습니다.제가 원해서 다닌것도 아니고 공부보다는 네트워크를 위한 것이 목적이였는데 학비지원 반환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통쾌한낙지53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시 종업원 동의시 찬반 조사 관련의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시 종업원 동의시 찬반 조사 관련의 정당성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할때 종업원 동의를 얻기 위해 동의/비동의 확인후 서명시여러명의 동의/비동의의 의견을 한번에 받아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예를 들어어느 팀별로 동의/ 비동의 기재후 본인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 고참이나 팀장의 서명동의가 있는 목록을 보고 어느 팀원이 비동의를 할수 있을까요?이것은 정당하게 동의/비동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었다고 할수 있나요?목록은 팀별로 작성하고본인성명 하고, 동의/비동의 를 본인의 자필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반갑습니다.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면,회사 내에서 사고를 치는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여러가지 사고가 많겠지만, 대체로 자재빼돌리기가 가장 회사에서는 걱정되는 일이죠.몇번 크게 손실을 본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면접때, 지원자에게 혹시 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코끼리116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제목과 같이 작은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출이 너무 안나와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상황이 안좋은걸 아니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처리해서 고용보험을 상실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어떤 기관에대가 처리해야되고 온라인상으오 처리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스컹크7020인 미만 제조업 의무사항이 무엇이 있나요?제조업에서 일하는건 처음이라 다른 업종들과는 차이가 많네요..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총무팀에서 해야하는 법정 필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황새250중소기업 5인사업장 권고사직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현재 5인이상 사업장(개인사업)입니다.정규직 (기간X) 직원의 근무태만과 업무성과저하로몇 개월동안 고민하다가 자진퇴사를 권고했습니다.회사 이직할때까지 시간을 주고,면접이 생길시 공가 제공, 법정 위로금(해고수당,퇴직금)을 제안했습니다.하지만 근로자와 위로금이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요청하는 상태입니다.회사 사정 및 국가지원사업 여부로 실업급여는 주지 못한다고 했으나, 계속 실업급여를 요청해서일단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다시 출근을 요청한 했으나, 2일전부터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중입니다.Q1. 무단결근 며칠부터 해고사유가 되고, 징계는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만 통보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Q2.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대응해야 하는지요? 무단결근은 향후에 어떻게 증빙하나요?Q3. 현재 과정에서, 해고는 구두로만 통보했는데, 서면으로 다시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