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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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인자한흑로251임금체불 진정 조사중, 사용자측 핵심인물이 퇴사하면?제목과 같습니다임금체불 진정후 조사중이고,대질조사1회 했는데, 감독관이 몇차례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한상태입니다.감독관이 '2차 조사시에는 점장을 불러봐야겠다'고 했는데근데 사장이 핵심인물인 점장을 퇴사시켰습니다.☆점장과 면접보고 구두계약을 해서, 그녹취를 증거자료로 감독관한테 제출했는데 말이죠... ☆이럴땐 사건이 어찌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력한뱀295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안녕하세요.3월에 입사를 하였고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약 7월부터 제가 소속된 팀에 대해 필요없다 등의가스라이팅 및 업무적 책임전가를 하다 팀을 다른 팀과 합병을 시켰습니다.당시 합병을 진행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 된다.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계속하면 된다고 했으나합병 후 한달이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원래하던 업무를 하지말고 합병된 분야의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현재는 제가 지원하였고 해당 분야에서 경력직으로 인정 받았던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하고 시키는데로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업무를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에 정당하지 않다고 했으나돌아오는 답변은 회사에서 까라면 까라. 우리는 너를 자를 생각이 없으니 스스로 관두던지 입니다.이럴 경우 초기 근로계약과 근무 분야가 달라진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한 적 없음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며 조항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저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아예 없는지만 궁금합니다ㅠ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호랑이52퇴사한 회사 4대보험 미납분을 받을수 있을까요?2018년 본사 (80%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에서 전직원 퇴사 하라고 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그회사에서 현재까지 4대보험을 미납하고 있습니다.국민 건강 고용 산재 하면 100만원정도 입니다. 몇번 대표한테 말을 했으나 본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분은 본사 80% 대표자 20% 정도 이며 ,현재는 사업자만 있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4대보험 미납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끈한반달곰124장기간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장기간 무단결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속해서 7일이상은 하지 않고 회사는 띄엄띄엄 출근합니다. 이 직원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영 엉망입니다이 직원을 강하게 징계 (파면, 해임)하여 근무기강 확립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개270근무회사 폐업시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18년정도 한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개인사업자 이구요근무연수가 많은 관계로 사장님한테퇴직금을 정산해달라구 요청했는데회사 사정을 계속 시간을 더달라구함니다.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하던가 하면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스라소니71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해고당하고 회사측에서 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 23번 코드로 해놨습니다.피보험자격으로 4대보험을 해고당하고 가입하여저에게 회사측이 써준 상실신고서가 있습니다.따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실업급여가 발생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지어새95법인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재취업수당?안녕하세요.2021년 5월 22일에 다니던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얻었습니다.2021년 6월 10일: 1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하였습니다.이후 외국회사(독일)의 채용기회를 얻게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저를 채용할 당시 회사는 한국에 투자법인(지사)을 설립중 이었고 독일인을 이사로 등기하는 과정이 시간도 길어지고 기타 준비서류가 많아 저를 대표이사로 등기해 법인을 설립해도 되겠냐고 물어 승낙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독일인 이사를 추가로 등기하는 것으로.)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이며 저는 회사에 당연히 지분이 없습니다. 급여 계약을 했으며 독일본사에서 한국의 세무회계 파트너사와 계약하여 모든 자금관리는 한국의 세무회계 법인에서 진행하며 제 급여지급과 세금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통장, 법인도장, 인감카드 모두 세무회계 파트너사에서 관리) 현재 한국에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2021년 7월 8일이 2차 실업인정일이었으나 취업을 한 상태이므로 취업사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받는게 맞나 좀 의아했는데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다 생각했는데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조기취업수당때문인데요... 제가 자영업자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조항 때문에 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실업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구직활동으로 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회사에 채용 된 것인데 자영업 활동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실제 자영업을 계획한 적도 없구요...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 근로자로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사업자등록상 대표이며 회사에 다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솔직히 많이 억울하네요. 제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회사와 비슷한 급여에 동일한 업무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 저에게는 큰 돈인데 받을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이고인생아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15인 규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CEO입니다.저희는 모든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첫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 급여 100% 지원)3개월 동안 회사와 직원간 핏을 맞추어보기도 하고, 향후 근무 지속 여부를 상호간에 확인하게 되는데요.궁금한 것이, 3개월이 미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좋지 않은 업무 퍼포먼스로 인하여 조기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노동 관련 법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해당 인원은 2021년 7월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약 3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생각했던것보다 너무나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운찬몽구스288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퇴사하여 현재 노동부로 임금체불 관하여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어 회사에 연락이 갔는데 대표가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들어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같이 퇴사한 사람이 세명이고 대표에게 말없이 동시 퇴사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몇시간이 지나고 대표가 얼굴보기 얘기하자고 해서 회사로 들어가서 얘기하였고 이번주까지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길래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직서도 전자결재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수인계서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이런경우 동시퇴사란 이유로 회사가 고소가 가능한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돌꿩208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회사를 다니는 중 졸업했던 대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망해서 없어지면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들어 해고라던가... 아니면 졸업한건 맞으니 그냥 다니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