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키위200기업 신설합병 후 합병 전 기업의 일방 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협약체결 가능 여부A와 B가 C로 신설되었습니다.(흡수합병 아님)A는 100명B는 400명인데, B기업 노조가 합병 후 C기업의 과반노조가 됐습니다.물리적으로 합병은 되었으나,A노조는 근로조건 등으로 A기업 출신 직원들이 차별당할 것을 대비하여단체협약 공정대표권을 주지 않고,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기업 합병의 경우,종전기업과 개별 근로자의 고용조건이 포괄승계된다면기존 A사와 A사노동조합의 집단적 노사관계도 승계되어A노동조합이 과반노조가 아니어도,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기러기212연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상황설명-22년 4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한 상황에서 저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중소기업의 특성상 업무량이 많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신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회사의 임원 (부사장)이 프로젝트가 성공되면 (용역 과제를 따오게 되면) 그에 맞게 연봉인상을 통해추가적인 업무로드에 대한 보상을 약속 받아 연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6월 계약)연봉계약의 내용은 제가 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용역과제 수주가 성공하고 용역 과제 비용이 입금되는 시점으로 부터 연봉을 추가로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연봉 계약을 진행하였고, 결국 신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였습니다. (10월 1일 계약 시작)10월 급여 부터 연봉계약 내용으로 연봉인상을 요청하였는데 부사장의 답변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힘들다' 였습니다.추가적으로, 연봉계약서에 대표님 도장이 찍혀있지만 연봉 협상을 했다는 내용을 대표 이하 회사 임원들(부사장 제외)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결국, 부사장이 독단적으로 연봉계약서에 대표 도장을 찍은 것이죠....계약서 원본, 연봉 협상을 진행한 과정이 포함된 메일, 연봉인상 요청에 거절 녹취록은 확보 해 놓은 상태 입니다.그리고 1월에 새롭게 작성된 연봉계약서(동결) 내용에도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저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연봉계약을 작성한 상황에서 조건부 연봉인상 내용이 들어있고, 그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회사측이 연봉인상계약 불이행을 하였다면 저의 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2. 2월 3일에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퇴직사유에 '개인사유'라는 내용은 남기기 싫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연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으로 작성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될까요?3. 퇴직금은 6월에 새로 계약한 연봉을 적용하여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한왕나비199공동대표인데, 직원 해고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공동대표로 운영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직원 1명이 있습니다.공동대표 중 1명은 밑의 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고(직원이 곧 1년을 채우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 다른 대표 1명은 밑의 직원을 해고에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 중 1명이 직원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표가 그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섹시한홍여새2595인이상 사업장 산업보건교육 안할경우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5인이상사업장 아파트입니다소장이 바뀌고나서 제가 산업보건교육을 하던걸 소장이 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제가 교육 할때는 간단한 설명과 동영상 시청으로 교육을했는데요소장이 교육을 할때 동영상 시청은 없고 간단한 설명 조금합니다그리고 저번달과 이번달은 싸인만 받아갔습니다저포함 영선기사 경리주임 청소어머지3분 경비경사님4분 모두 싸인만 받았습니다이렇게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련한닭131기업 주소지가 변경되면 노사협의회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또한 변경신청할 때 위원회 구성원들 현황이나 서류들도 재검토에 들어가나요? 기업이 다른 주소지로 변경될 시 노사협의회의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라오노사협의회 사항과 단체협약 내용이 충돌시 우선순위?현재 사업장 업무 관련하여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A 회사와 B 회사가 2012년에 합병 하였고, A 회사는 노조가 있고, B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합병후에 , 조합원이 과반수가 넘어가면서, A 회사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B 회사도 적용이 되게 되었는대요. (복리후생등 전부 A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 ( 모든 복리후생은 A회사가 B회사보다 좋습니다.)노사협의회 사항에 A ,회사와 B 회사의 급여 임금은 2014년 까지 유지하고 2014년에 협의한다는, 상호협의를 하고, 서명을 하였씁니다. (A회사는 없는, B 회사의 자기 개발비, 하계 휴가비를 2014년 협의때까지, 유지등 조건으로) 한대 급여 임금 체계가, A 회사는 상여율이 600%, B 회사는 상여율이 400% 인대, A 회사의 상여 600%가 단체협약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구속력에 인하여 B 회사 직원도 상여율을 200% 추가하여 지급 하여야한다고, 요구 받고 있습니다.상위규범 우선의 법칙에 인하여 단체협약에 기제 되어있는 사항이 무조건 우선된다면, 분기별 노사 협의회 에서 상호간에 협의에 인하여 체결된 협의사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인지 ??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또낚였네7일전에 연락와서 이직을 종용하는데요어제 연락와서 31일까지 하고 이직을 종용하는데 이번년도 4월27일이 1년되는날 입니다 그럼 2월달도 걍 모르쇠하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사원수 151명 2022년기준사대보험 미가입현 아웃소싱 소속 3일치의 유급과 다른데 다닐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아웃소싱 문자내역부당해고예정에 관한 녹취록 있구요설날전 금요일날 관리자랑 크게 다투었는데인사과에 저랑같이 일못하겠다 수량이 안나온다고 저를 짤라달라 연락했습니다그전화를 어제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없음입사할시 적었던 서류말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최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만 하고 안줬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극락조206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 중 급여지불에 관한 문의?- 회사의 업태는 의류 판매업 종사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1/14일 코로나 확진 판정-회사에 코로나 확진 사실 통보-1/16~1/19 자가격리 중 자발적인 재택근무 (09시~17시30)-01/25 격리 해제 후 출근 하였으나, 대표는(무급휴가), 인사그룹은 (연차사용)통보-궁금한 부분:연차사용에 대한 사전고지 또는 회사의 법적인 별도의 서류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무급 또는 연차사용을 통보하는데,재택근무를 진행한 부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급한 용무로 잠깐씩 일을 해결했던게 아닌 계약근로시간동안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했는데, 위와같이 통보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저어러얼무단 결근/퇴사 및 회사 권한 무단 사용안녕하세요. 무단으로 결근 및 퇴사를 하고경영지원(관리,회계)직원이 일방적 퇴사 통보 후회사에서 사용 중인 ERP 전부 지워버리고회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계약만료)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리 한 경우회사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리운고릴라229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이력에 기재된 사유 코드2301해고당하고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했고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했습니다고용보험 로그인해서 조회해보면 이직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이직사유 :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상세이직사유(코드)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2301)회사에서 30일 예고도 없었고, 해고통지서도 못받았습니다 사직서도 안썼습니다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 할려고 하는데,제가 해고됐다는걸 증명하기에 이직확인서로 충분한가요?(이직확인서를 제가 서류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아니면 제가 더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