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식당을 하다가 3주된 직원이 문제가 많아서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심문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까지 포함해서 최대 5번까지 항소가 가능하고 그러면 반년이상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종적으로 고용인측이 지게되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전부 배상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3주 일한 직원이 악의로 인한 고소로 인해서 6개월치 급여를 물어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주신 분들께는 100선물 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 사업장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나 ‘연장·야간수당 포함’ 같은 문구가 전혀 없고, 그냥 주 40시간 기본급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구두로 “우린 포괄임금제다”라고 말하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 만약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저는 야근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회사 사람들은 전부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그냥 일반 근로계약으로 보는 게 맞나요? • 만약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라서 수당 없다”고 주장해도 계약서에 없는 포괄임금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꾸준한고인물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위한 단기계약직 조건전 직장에서 4년정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했고자격증 시험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몇달 째알아보고 있는데요.1.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2. 비자발적 퇴사 두 조건중 1번은 만족해서 2번 맞추기위해 계약직 알아보고 있습니다.생각보다 한달만 하는, 풀타임잡 찾기가 어려워서공고 몇백개랑 블로그 후기도 몇백개를 봤는데요 ㅠㅠ실업급여 수급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하한액에 못 미치더라도 하한액은 수급이 가능하다고알고 있는데꼭 1. 주 40시간(하루 8시간/5일) 2. 최소 한달 이상 근무 (ex.9/1~9/30)3. 고용보험 가입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한액을 수급할 수 있나요?보통 저 세 조건을 다 맞춰서 일 하시던데예를들어 주 30시간 (하루6시간/5일) 근무를 한다거나9/1~9/28 이렇게 한달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수급액이나 기간에 영향이 있는걸까요?제가 수급하면 하한액 기준으로64,192(하한액) x 180 = 약 1,155만원 정도라고알고 있는데 1~3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금액이 더 낮아지나요?어떤 조건을 맞춰서 근무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빨간배피보험자소급신청 했는데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물어봐요1년동안 카페 알바를 하면서 3.3%를 땠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도 피하시고 마지막에서야 어쩔수 없이 근로계약서를 써주시면서 1년치가 아니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고용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건 불법이지 않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한참을 답변이 없으시다가 결국 피보험자소급신청을 했고 공무원을 통해 저한테 니가 원해서 3.3% 뗀거아니야 세무사 수임료, 과태료, 보험금 제가 다 물게 하겠다고 하셨더라구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150만원을 입금 하라고 하시고 새로 답장이 온게 새로 세금을 수정신고해야하는데 2025년 5월에 작년소득신고하고 환급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나요? 저를 협박하기위한 방법중에 하나일까봐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열렬한기러기33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지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올해 9월이면 근속 만 1년이 되고, 최근에는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고 계약서(간이 계약서지만 기간 명시됨)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표가 불친절 민원 1~2건을 이유로 ‘3개월만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기 퇴사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실제로 중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 9월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아니면 그냥 계약서대로 버티면서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대담한늑대고용보험 소급신청 필수가입, 피보험일자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이 3,3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주5일 50시간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했었어서,실업급여 피보험일자를 위해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했습니다.사업주한테 연락이 갔는지 사업주한테 연락이 왔는데이걸 꼭 가입해야하냐고 하고, 그쪽에서 세무사랑 노무사랑 얘기해본 결과청구를 취하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1.이체내역서만 첨부해서 확인청구를 했었는데이 경우 청구사실만으로 가입의무를 공단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청구를 취하할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변호사랑 얘끼해봐도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상담을 거부했구요2.정확한 고용보험 피보험일자 계산을 도와주실 분도 계실까요 ㅠㅠ24년 9월 2일~ 12월 17일주 5일 하루에 10시간씩 근무25년 1월 2일~ 8월 31일주 3.5일 하루는 6시간, 3일은 12시간씩 주에 총 40시간이 경우 1번 직장과 2번 직장에서한달에 며칠이나 피보험일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3.두번쨰 직장도 3.3으로 근무했는데1월부터가 아닌 5월부터 사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새로운 근로계약서(기존은 1개월 단위 연장, 새로 쓸 건 5월부터 사대보험이 포함된 계약서)를 지금 작성해도 문제가 생기나요?정말 너무너무 복잡하고 머리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협조하는카나리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저는 인력 회사를 운영 합니다A회사와 8개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근로자를 모집해서 8개월 근로계약 하고 A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퇴사를 시키고 7일후 재계약 해서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까 용역비 90%이상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할 여력이 안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ㅇㅇㅇㅇ1243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업무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성된 문장 아래에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궁금한것이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원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추가된 근무장소로 가야하는 상황발생 (단 추가된 근무장소는 가까움))일단 가벼운 업무일지라도 임금등의 변경없이 근무장소와 업무만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될 때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이 작성되어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장소와 업무의 추가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협조하는카나리아근로자 계속근로 인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A회사에 8개월 용역 계약해서 근무하고 8개월후 재계약함근로자 계약기간 8개월 근무무 종료후 퇴직하고 7일후 재계약해서 5개월근무함 퇴직금 지급여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넉넉한독수리158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현재 시급제 아르바이트 중이고, 4대보험은 되어있지 않습니다.통장 한도를 해제하려는데통장 사용 목적 증빙으로① 재직증명서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③ 급여명세표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위의 4가지 중에서 어느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어디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