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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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다정한샌드위치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정규직 전환에서 3개월 수습기간 중 점수가 미달되어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은 '작성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체결되어 있고그중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이전에 인턴근무 기간 합하면 총 8개월로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자발적 퇴사가 아닌 업무 능력 부족으로 퇴사를 하는 것인데사측에서 '수습평가 종료로 인한 자발적 퇴직'을 이유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이유를 만들 근거가 무엇이 있을 지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소중한해파리296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제가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인사팀 담당자께서 구두로1년단위 2번 , 총 두번 2년 재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계약서엔 근로기간이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인사팀분이 이번주에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만약 계약서를 잘못 썼다고 다시 쓰자고 하면 정규직 채용인줄 알았다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거부할 만한 근거 자료로 충분할까요 ?또는 노무사분을 고용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밑에 회사명이랑 개인정보 서명한거는 잘랐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생각하는상어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대기업에서 일주일 정도 일하다 튀려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근무도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력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추가로, 만약 이후 타 회사에서 이 이력에 대해 물어본다면 “행사나 프로젝트를 잠깐 도운 것” 정도로 말해도 자연스러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일주일 정도 일해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시켜주는 큰 사업장이 많은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정규직에서 1년 휴직신청 후 ->계약직 계약시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A회사 에 근무 중인데요, 회사 사정으로 아예 관련없는 다른회사 1년 계약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는 지인 회사]회사에서는 저보고 본사에는 이번달말 부터 1년 휴직계를 내고, 다른회사[사장지인] 계약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고용 유지가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으로 보는 건가요?”또 저는 내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이런 상황에서는 신청 자격이 유지되나요?”[질문 요점 정리]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간절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쾌적한꼬부기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한 뒤,수습이 통과되면 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그런데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정규직 계약서에 적힌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다릅니다.이렇게 실제 근무지는 같지만,수습기간/정규직 계약서에 적힌 회사명,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정규직 계약 이후 시점으로부터 1년이 퇴직금 받는 기준이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부진슴새117이직확인서에서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을 당하고 나서 이직학인서를 신청했는데요.일소정근로시간 이 6시간으로 표기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한달에 15일 근무, 근무시간 17:30-익일08:30이고 휴게시간 00:00-06:00사이 자율적 3시간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 월급구성내용에 [기본급 부분 시간이 146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약정연장근로수당부분 시간에 60.83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맞나요?6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일당 얼마를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튼실한느시285겸직 근로자의 단기채용에 따른 문의(고용, 4대보험 관련)당사에서는 현재 타 사업장에 주된 근무지로 재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근로자를 단기간(6주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채용 기간: 총 6주근무 형태: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를 당사에서 단기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겸직을 허용받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사의 4대보험 처리 방법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화사한토끼115학원을 갑자기 넘기면서 셔틀기사해고10개월간 근무한 학원이 갑자기 3자에게인수인계되고 셔틀기사였던 저한테7일전에 해고통보하고 퇴직금조로급여외 추가지급약속(녹취파일)해놓고 아직까지 추가지급을 안하고있음.해직날자는 3월말.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현재재직중인 회사 휴직계및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계약직 전환 검토 문의드립니다. 제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 현 소속: A 회사 (2023.11.06 입사, 정규직)사측 제안: 관계사로 1년간 이동하여 계약직 근무형식: A회사는 1년 휴직계 제출 요청개인 계획: 2025년 2월경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예정1. 관계사와 별도 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인 퇴사로 간주되는지?A회사에 휴직 상태지만B회사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법적으로는 A회사 퇴사 후 B회사 신규 입사로 간주 되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등 A회사 근속 요건 기반 권리 모두 상실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이중고용 문제 발생 여부?이론상은 이중고용에 해당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질 퇴사로 간주되는걸가요? 이중고용이란 말 그대로 두 회사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A에서 휴직하고 B에서 새 계약직 계약을 쓰는 순간→ A의 고용관계는 ‘유지된 척하는 단절’로 처리될 수 있음→ 이 경우, 이중고용보다는 경력 단절 + 근로자 지위 불인정 리스크가 클까요? 3. 실질적 퇴사로 간주되는지?B와 근로계약 체결 시 A회사와의 근속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법원/노동청은 “실질적인 근무관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여부 문의드립니다. A회사 휴직 중 B에서 임금 받고 일하면→ A회사는 ‘형식적 명목’일 뿐, 실질 퇴사 간주 가능성 매우 높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신청 시 자격 상실되나요? 4. 퇴직금·경력 단절 리스크B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A회사 퇴직금 및 근속 단절 가능성 매우 높나요? 퇴직금은 3개월 이상 공백 발생 시 단절계약직으로 별도 고용되면, 퇴직금 산정 시 이전 경력 불인정육아휴직 자격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요건 못 채워 불가능5. 정상적인 처리 방법은 “전출·파견” 형태가 맞을가요? A소속 유지 + B업무 협조 파견이 가장 안전한 방식인가요? A회사 소속 유지: 휴직계 제출이 아니라, "전출" 또는 "겸직 승인" 등 내부 인사발령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변경 없음: 계약서도 A회사 것만 유지B회사에는 단순 업무협조 형태: 고용관계 없음이 구조라면 2026년 2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고용보험상 문제 없음🟡 단, 휴직계 제출 시에는 복귀 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꼭 문의드립니다. {25.5.31~26.5.30 로 휴직계 작성예정} 이고 ,26년 2월 중도에 다시 A 회사로 복귀가능한지와 ,25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가능한지 문의 ... 6. 관계사(B)와 별도 계약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이중근로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육아휴직 신청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확신에찬비단뱀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사장님이 저에게 알바 대타를 구해오라고 하시는데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알바생에게 있나요? 참고로 2주 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한 법조랑이나 근거도 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