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어린달팽이근로계약서을 한 회사와 실사용 회사가 다른 경우 질문안녕하세요아파트 공사에서 A라는 회사가 원청과 조명공사를계약해 B라는 회사에게 하청을 주었습니다저는 하청업체 B회사의 이사에게 고용되 일을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수주를 따낸 A회사와 썼습니다월급도 A회사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현재 B회사에게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때 저를 고용하고 실사용한 B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쓴 A회사를 상대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도 본적 없고한번도 본적도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매혹적인과장최저임금 위반 계약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묻고 싶은 점은 하단에 작성해 놓았으니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휴 수당 포함 시급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당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2주 정도 뒤 사장님의 근로 일수, 단축 통보로 언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을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때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받아보니(교부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장님 대리인인 직원분과 계약서를 작성, 2 부가 아닌 1 부만을 작성해 저는 사장님도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하기에 복사를 하실 것이라 판단했고, 계약서를 두고 퇴근하였습니다. 후에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교부다라고 하니 그 때 왜 안 가져갔냐라고 하셨습니다.) 2025년 주휴수당 최저시급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따져 이건 위법이니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별도로 입금해달라 요청하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그런데, 당시 사장님 반응이 마치 위법인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제가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따져서 법대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를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위반 등으로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 이상 채웠지만 그 과정에서 입사취소 입사거절이 있어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는 했는 데 입사거절하고 다른 회사들어가서 일수 다 채우고예를 들어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 이상 채웠지만 180일 이상 충족 그 과정에서 입사취소 입사거절이 있어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는 했는 데 입사거절하고 다른 회사들어가서 일수 다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하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다른 경우 A라는 곳에서 면접 떨어졌고 그 회사가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데 그 과정에서 다른 B라는 회사에 입사지원하고 A는 면접 떨어지고 B라는 곳에 붙으면 문제 없나요? 법적으로. 어차피 겸직은 불가하니 겸직은 합격하고 일할 때에 문제고 떨어지면 겸직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끙어이1인 근무 형태인데 직영점이면, 5인 이상인가요? 5인 미만인가요?본사에서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음식점)에서일하고 있습니다. 본사 인원은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본점 사업주 이름과 제가 일하는 직영점 사업주 이름이 다른데,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어떻게 봐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활발한셰퍼드(4대보험신고질문)퇴사 및 월급날 이후에 취득신고가 가능한가요?근무기간: 9.1~9.30 한달 근무조건: 계약직 근무(상용,4대보험)월급날: 익월10일(10월10일)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됐는데(건강보험 포함)회사에서는 4대보험 신고를 나중에 소급해서 신청하는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저처럼 퇴사한 이후에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근데 만일 그럴수 있다고 해도 퇴사일까진 아니더라도 *월급날보단 취득신고가 빨라야 하는거 아닌가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비비디바비디부기간제 5개월 공백후 공무직 전환 여부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계약만료로 나왔는데, 5개월 공백기간을 거치고 만약 다시 들어가게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계약만료로 나오고나서 퇴직금,연가보상비 다 받았습니다.소속 과,팀,업무 동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강렬한흰곰퇴사 통보 후 출근했는데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저는 회사 정직원으로 속해있고, 월급날이 정해져있는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 정해져있지 않음) 회사 내에서 직원 간 불화로 인해 무시를 당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해 문자로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앞내용 생략) 퇴사하겠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이 문자 이후 저는 2일 동안 휴일날이어서 선임이 문자로 제게 이틀 동안 쉬면서 퇴사는 다시 생각해보시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주고 받은 내용은 없었고, 2일 쉬고 출근하였더니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선임에게 연락을 하니, 퇴사 통보 후 2일동안 연락 두절이라 당연히 퇴사 하는 줄 알았다며 퇴사 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근로자가 명확한 퇴사일 명시 없이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사랑스런바나나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실업급여 여부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될 때권고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세요제가 chatgpt 에 문의를 하니 폐업을 하고 사업자 번호를 새로 받아서 인수 받는 경우기존 직원이 새 원장과 다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맞을까요?*새 원장은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표현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노는레서판다회사 입사할 때 건강검진비 3만원은 누구 부담?회사? 신규입사자? 누구 부담입니까? 합의 하에 어느 쪽이든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입니다. 회사? 신규입사자? 누구 부담입니까? 합의 하에 어느 쪽이든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노는레서판다회사 입사할 때 건강검진비 3만원은 누구 부담?회사? 신규입사자? 누구 부담입니까? 합의 하에 어느 쪽이든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입니다. 회사? 신규입사자? 누구 부담입니까? 합의 하에 어느 쪽이든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