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리운발발이154원청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한 용역교체 시, 연차휴가는 근속 가능 여부저희는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와의 계약 구조상 2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교체되며, 근로자는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1. 관련 지침 및 시방서 근거•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0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속과 권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2025년 용역시방서 제5조(용역인력) ④~⑤항“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유지한다.”•2025년 용역시방서 제8조(용역대가 산출기준)직접경비 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근로조건 보호 항목임을 명시.2. 문의 내용현실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 기존 업체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고, 새 업체가 신규 채용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청(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방서와 가이드라인 모두 근속과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질문:“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속 단절 없이 그대로 승계하여 산정·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최근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쾌한흑로117작년근무자(계약만료) 이직확인서작년근무자(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견한오솔개199우리나라에 미국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우리나라 미국과의 교섭에서 각종 로비를 포함해서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발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이상하게 뒤쳐지며 이번 LG 엔솔사태와 같은 기형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이민국의 단속을 받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교섭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조금 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화려한변신해고예고의 실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3개월 2일전에 구두로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인원을 줄여야겠다고 하면서 사직을 권유하는식으로 요구하여 납득이 안된다고 하니까 수습기간이니까 계약을 취소가 가능하니 만3개월 다음날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해고예고를 지킨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유일한돈가스취업규칙 작성 중 교대근로 관련 질문드립니다(25년도)고용노동부 개정 표준취업규칙 양식에서는 제5장 근로시간 제22조(교대근로에) 교대근로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규정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기재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0조0교대 몇시부터 몇시 등 구체적으로 전부 다 기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이 궁금합니다.친척이 계약직으로 몇년째 근무중인데요 정규직 전환 얘기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적기준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근로시간 변경 강제 는 근로기준법 불법아닌가요?회사에서 갑자기 출근시간을1시간 당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존시간으로 적혀있는데 이런변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꿔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LordOfTheRings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코로나 시기에 백화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한 것처럼 어떤 사업장이던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모바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모바일계약서가 성립하도록하여 근로계약서 누락 등으로 불이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공정한개리1865세가 넘었어도 고용보험 받으려면?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몇달 쉬었다가 다시 계약할건데 이미 그때는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