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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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날씬한카멜레온157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 복수 선임 가능여부 질의안녕하세요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다른 법리 검토는 다 끝났고 한가지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근로자대표로 선임 예정인 분에게 선임 동의는 얻었으나 부담스러워 하셔서추가로 2~3명을 더 선임해 근로자 대표를 2~3명으로 복수 선임 하려고 합니다.근로자대표의 명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 선임이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인력은 100~120명 사이가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수요일노동계에 밀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오늘 뉴스에 보니 대통령이 노동계의 노란봉투법을 오늘 재가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노란봉투법은 무엇이며. 재가를했다는 말은 무슨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법고운타코야끼업주가 이직확인서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올해 초에 퇴사하고 노동청에서 진정 과정을 거친 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내고실업급여를 신청 진행 중입니다고용보험도 확인청구 진행하여 상실사유서 코드12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받아냈고이직확인서만 처리되면 되는데 등기로 요청서를 2번 보내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담당자분이 업주 측에 전화통지까는 걸 보고 왔는데도 아직 진전이 없길래다시 센터에 전화해보니 업주가 다녀갔는데 제가 쓴소리 하기 싫어 좋게 얘기한 카톡을 빌미로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업주가 신청하려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진퇴사였기에기존의 상실사유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직원은 다시 알아보고서 오시라고 돌려보냈는데업주가 센터를 직접 방문한 점으로 보아 바로 공문발송은 어렵고 근무일 기준 10일 기다린 뒤에도처리가 안되면 그 때 공문발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그래서 제가 2차등기까지 다 보내고 다 기다려줬는데 임금체불확인서 증빙으로 삼아직권처리 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건 노동청 서류라 여기서는 증빙자료로 쓰긴 어려울 것 같고업주가 끝까지 이직확인서 사유 처리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기에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저처럼 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한 경우 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흑심 품고버틴다고 실업급여 진행 못한다.. 라는 점이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마침 담당직원분들도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에 서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중간중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이런 말들을 하기에 전문가분들께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위의 직원분이 임금체불확인서는 다른 기관의 서류이기에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맞는 건가요? 법조인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임금체불확인서에는 양측이 합의하고 확인한 사항으로 완료된서류인데 말입니다. 혹시 센터에서 계속 수동적인 태도로 모르겠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고용센터 상위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인자한숲새19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이 0, 마이너스 여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엔지역가입자로 확인이 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성한고래141징계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해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사적인 문제(폭음, 인성) 및 신고한 직원들의 신원을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도 맞는 처사가 아닌 듯 하여 일단 정직 6개월을 통보하려고 합니다.괴롭힘 및 폭행 이후에 피신고인이 사과하여 신고인들도 받아주고, 폭행 현장 자체가업무 외적인 직원들간의 사적인 자리 였고, 이후 문제없이 지낸 정황이 확인되어정직 6개월을 통보할 경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칠 듯 하고 괜히 노동위 진정 들어가는 것보다는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려고 합니다.거짓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러한 자초지종을 밝히려고 하며이런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총 11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여기 쉬는 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공고 사이트에는 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쉬는 시간은 1 시간을 포함시킨 거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장들은 다 대 보험을 직원들에게 꼭 가입시켜야 하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직원들이 위촉 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강제적으로 사 대 보험을 가입 시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냥 아르바이트로 가입시키면 사 대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긴 하지만 위촉 직으로 가입시키면 은 사 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삼점삼퍼센트만 징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사 대 보험을 들라고 하는 거죠 사 대 보험을 가입시키면 은 사장들한테 들어오는 인센티브라도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왜 가게 사장님들은 사 대 보험 들 직원들 가입을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4대보험 가입 안하면 사장들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왜 그렇게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다 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삼점삼퍼센트 내는 위쪽 책도 사 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사 대 보험이의 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늘격렬한딸기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제한 없나요?대통령 법율안 거부권 벌써 15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부권은 횟수 제한 없이 막 써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타코피공무원 경쟁률이 너무 낮아졌어요. 내 눈을 의심했는데.2000년데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는 인서울대학출신들도 공무원 시험 친다고 고급인재가 다 공무원시험으로 간다고 걱정정인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은 또 왜 이런지. 또10년뒤쯤 되면 분위가 바뀌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