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요로운삶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이번에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오셨는데혹시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어떤 것을 의미하기에 대통령이 거론하게 된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와와이력서 쓸때 학교년도만 써도 되고 몇월인지 안써도 돼죠?제 친구가 이력서를 쓸려고 하는데, 학교 년도를 써야될지 말아야할지 물어보더라구요. 년도는 알것 같은데 몇월달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머쓱한이구아나167커뮤니티 근무중인 트레이너가 커뮤니티 부대시설인 카페업무를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는것에 적법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업장관리 회원코칭 청소등의 업무가 있습니다.카페는 무인카페로써 식품위생신고를 하고 운영중이며 따로 제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재고채우기와 기계청소등의 업무를 하라는 관리사무소 지시가 있었는데이를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하니 트레이너로 채용된 직원들이 티칭업무외에 보건증까지 발급받는것을 두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요청해서요이 경우 보건증발급을 거부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유용한시조새위촉직프리랜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프리랜서위촉이랑 프리랜서랑 위촉이랑 다른가요?요즘 위장프리랜서 위장위촉 위장 프리랜서위촉이 문제인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려 주세요프리랜서위촉은 실적 성사하러 갈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 상주해야 하나요?사수의 지시를 받나요?출근시간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나요?아프면 사수나 팀장한테 보고를 드리나요?사무실이 있나요?만약 텔레마케팅이라고 치면 사수나 회사가 전허를 몇십건이상 채워라, 총 통화시간을 얼마이상 채워라라고 지시할 수 있나요?실적 하러 나갈 시 외근을 보고 하나요?외근 하러 나갈 때 회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어떤 차량을 아용했는지 보고하고, 차량 상태를 보고 하고, 주유를 보고하나요?외근 출발 장소를 보고하나요?회사 차 타고 외근 후 사무실에 돌아올 경우 사무실에 더착했다고 보고를 드리나요?사수에게 사원증에 들어갈 사진을 공유하나요?그리고 위촉프리랜서면 회사가 명함 사원증을 만들어 주나요?그리고 만약 사무실 출근시간 점심시간 사수의 지시 사무실장비 (컴퓨터, 차량 등) 이용하나요?저런 경우 계약이나 미팅이 없으면 무급이어도 되나요?자기들이 법적 체계나 사내 변호사가 있어서 노동법 신고해도 안 먹힐 거라던데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끔유머감각있는갓김치산별노조 하위지부 예산 승인 부결에 따른 조합비 집행여부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산별노동조합 하위조직인 지부입니다. 지부는 독립적인 규약이 없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입니다. 저는 지부의 운영위원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다보니 노동관련법률의 보호를 받기 힘들고 조합규약이나 상급단체의 유권해석에 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현재 지부는 의결기관은 지부조합원회, 지부운영위원회, 지부상무집행위원회로 나뉘어있으며지부운영위원회 기능중 지부의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수있는 권한이 조합규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집행부의 자료 준비 미흡 및 항목 및 회계관련된 금액부분이 오류가있었고 복합적인 이유에서 최근 2년간 연속 예산승인이 부결되었고 이로인해 집행부가 이제는 지부조합비 자금집행이 어렵다면서 조합원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운영위원들의 예산승인이 부결되어 운영위원들이 문제다 라는 공지를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게되었습니다.이로인해 지부조합원들이 불편이 생겨 운영위원들이 잘못했다는 편견이 생겨서 대응하기 위해 조합규약을 확인하였고 조합규약 제88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차기 회계연도예산승인을 못받을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고 본조에도 2년연속 회계연도 예산승인을 못받을 경우 지부조합비 자금집행을 못한다라는 별도 규정이 있는가에대한 질의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합규약에는 88조 외에는 별도의 지부 회계관련 규정이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조직부국장하고도의 통화에서 연맹에서도 2년 연속 회계연도예산승인을 못받을경우에도 조합비 집행을 하지못한다는 회계규정이 없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권한만 있을뿐 조합비 집행의 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지부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4조,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재정법 제46조의 법 취지는 준예산으로 예산을 승인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나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기위한 취지라고 이해하고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면 집행부는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지부조합비 집행을 할수있는것으로 판단되며 2년연속 예산승인을 못받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기준을 마지막 승인을 받은 3년전 예산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부운영을 할수있는 자금집행을 하면 되는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집행부가 자금집행을 못한다면서 지부운영을 정지하거나 한다면 집행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작위 행위로 봐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은근히관대한프리지아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 자격 상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올해 2월 들어간 알바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곳이라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들어갔었는데요.2월 31일 자격이 상실되었고 3월 1일부터는 지역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아직까지 근무 중 인데 원래 퇴사해야 자격이 상실 되는거 아닌가요?뭔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멋쟁이토마토마토국민취업제도 병가 치과도 될까요??예약 시간을 바꾸기 어려워서 병가를 내고 가고싶은데 치과 스케일링 충치치료 등 간단 진료도 확인서 가져가면 병가로 처리해줄까요? 간단한건 안해준단 얘기도 있어서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직장내 괴롭힘 보호위반에 대한 진정제기를 한경우12월 말에 진정을 하고 1월에 조사를 받았어요그런데 아직도 회사 관계자가 조사를 안했네요임금체불도 같이 조사중인데요.. 조사연기만 2회 신청을 했어요이런경우 교체를 하는게 맞을가요 신뢰가 확 떨어지고 있어요. 조사 당일에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해서저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마찰이 있었거든요임금체불에 대해서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제가 다시 진정제기, 행정심판을 해야해서그냥 지금 교체를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짜로따스한두루치기모델 에이전시에서 모델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해줄 필요는 없는건가요?모델 에이전시이고 모델 전원 3.3%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 중인데 확인해보니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신 모델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쪽 관리번호는 다르고 여기는 업종이 광고 및 영상 제작으로 되어있는 듯 합니다)그런데 공단에 문의하니... 모델의 경우 지상파에 송출되는 광고에 모델 사용 후 광고업체 측에서 모델 사용료 지급하는 경우에 광고업체 쪽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건 맞는데 에이전시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그럼 저희는 모델 에이전시니까 저희 쪽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는게 의무는 아닌건가요?광고나 영상 제작도 어쩌다 1년에 한번 있다고 전달 받아서 실질적인 주 업종은 모델 에이전시가 맞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와와요즘 자기소개서 쓸때, 학교 출신년도를 안쓰나요?옛날에는 자기소개를 쓸때 의무적으로 학교 년도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자기소개를 쓸때 한교 입학이랑 졸업한 년도를 안써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