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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조언] 회사 실수로 인한 4대보험 정정 및 합의서 발송 전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 직장의 행정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고, 현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측과 합의를 진행 중인 퇴사자입니다.사측 담당 임원에게 보낼 메일과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될 수 있는 명칭은 모두 수정했습니다. 내용상 허점이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메일 발송 예정 내용]안녕하세요, 담당자님.지난번 보내주신 회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사측의 행정적 변수와 결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서 및 확인서 초안을 정리했습니다.귀사의 업무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제가 먼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초안을 공유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1. 합의서 검토 및 회신 기한 사내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약속하신 기한 내에 초안을 확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당일 최종 조율 및 행정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감일 오후 3시까지는 사측의 최종 검토안(또는 승인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2. 4대 보험 정정 신고 (접수 의무 명시) 관계기관의 최종 결정 여부를 사측이 확답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결과'가 아닌, '특정 기일까지 정정 신고를 성실히 접수하고 그 증빙(접수증 등)을 공유하는 것'을 사측의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사측이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과정입니다.3. 서류 교부 시점의 분리 실무적인 발급 일정을 고려하여, '즉시 교부 서류'와 '정정 처리 완료 후 교부할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측의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 합의 이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4. 확인서(사유서) 발급 요청 본 건의 원인이 사측의 신고 착오에 있었던 만큼, 향후 관계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은 필수적입니다. 문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양식을 모두 준비하였으니 내용 확인 후 날인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5. 문서 처리 및 날인 절차 상호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3부를 준비하여, 향후 대면 시 최종 날인 후 각각 1부씩(기관/사측/본인) 보관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이번 합의가 본 건을 원만하고 객관적으로 종결하는 마지막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체크리스트 및 질문 사항]내용 중 아래 포인트들에 대해 전문가나 경험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이행 강제력: '결과'가 아닌 '접수증 공유'로 의무를 한정했는데, 만약 사측이 접수만 하고 이후에 서류 보완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더 필요할까요?확인서의 효력: 사측의 실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가 작성해서 날인만 받는 방식이 나중에 법적으로 부인당할 소지가 있을까요?일정 압박: 회신 기한을 '오후 3시'로 특정했는데, 이것이 실무 관례상 무리한 요구로 비춰져 협상을 경직되게 만들 우려가 있을까요?추가 보상 포기: 보통 이런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4대 보험 정정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이 문구에 사인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세상이무서워가구설치 기사인데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대략적인 배송 설치 시간이 있는데요.운전하다 시간이 지연 되기도 빨리 배송하기도하는데일일히 출발 사진 찍고도착해서 사진찍고카톡에 보내고 출하리스트에 또 기재를 하고건물마다 주차가능한곳이 있고 없고기본 배송시간 10분 주고늦으면 이유를 기재해야하고그러기위해서 주어진시간 늦어진 시간에대한 이유와 사진을 계속 찍고 쓰고시간 계산해서 보고하고 미치겠습니다.대체로 일과를 마치고 보고를 하는것이맞지 않나요?쓰고 찍고 계산하고를 주행중에 쓰게끔상황이 계속 만들어집니다.시간떼우는 성격도 아니고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계속 감시 당하는 느낌이 들고절대 쉬지 말라는 느낌입니다.점심도 못먹고 눈치보면서 일하는데운전할때는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하는거아닌가요?Gps도 차에 달려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용기있는튤립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곧 결혼하여 행복주택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대한 대출을 받기 원치 않아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일부를 메꾸려고 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DC형) 을 받으려면 예비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나와야 한다고 해서요..지금 있는 집이 중기청이다보니 대출을 상환 해야 하는데, 대출 상환 가능 일자는 1월 9~10일, 입주 예정일은 1월 16일 입니다.만약 신청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16일 이전에 완료 되지 않는 경우, 16일에 맞춰 잠깐 신용대출을 이용해 선 입주 후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금으로 해당 대출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직장인 재입사자 건강검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입사자 건강검진 문의 드립니다(사업장 직장인 필수 건강검진건)올해(2025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였다가 2025년 4월 퇴직하셔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하신 분이 있었는데, 2025년 12월에 다시 재입사하신 분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보통 당해년도(해당 건의 경우 2025년) 입사자의 경우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노조법상 다른 동종의 의미가 궁금합니다.노조법 제35조, 제36조를 보면 노동조합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른 동종의 근로자도 동일한 효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채무적 부분 제외하지만, 어느 법령에서도 '다른 동종'의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단체협약 상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한 직렬도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업은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업으로 등록해야 되나요?아래 모든 기능을 가진 어플을 개발하여 배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1. 아프리카 tv 같이 별풍선을 어플 내에서 구매하고 방송 bj에게 후원하는 개념의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 어플2. 채팅 어플인데 내 프로필을 방문한 사람을 보려면 구독권을 구매해야하는 어플사업자등록증에 어떤 업으로 등록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화난티라노교통사고 치료 실업급여와 산재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퇴근길 교통사고가나서(보행중치임)사고이후권고사직받고 회사 그만둿습니다산재 휴업급여 받고자 정신과통원중입니다현제 제 생계가어려운데산재 휴업급여 승인날때까지 버틸돈이없습니다실업급여 먼저 좀 받아도 될까요?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중복수급불가한것은 압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성한꽃게153입사 후 퇴사할 때, 법적 선임관련한 문제입사하고 보유한 자격증으로 선임을 걸었습니다.하지만 급하게 퇴사할 일이 있어한달 전 퇴사를 고지하는게 아니라 바로 퇴사를 할 수 있나요?한달전 퇴사를 고지하는게 원칙이라 들었으나바로 퇴사한다는걸 막을 순 없다고도 들었습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선임을 걸었을때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하고나서 신고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회사 팩스로 광고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법정의무교육 미수료로 수료하라고 팩스가 들어옵니다.자체교육하고나서 어디 신고제출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날렵한반딧불244일용직 신고와 퇴직공제부금 불일치 가능한지일용직 신고(원천세)는 안하고 퇴직공제부금만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나중에 국세청으로 자료 넘어가면 불일치로 과태료가 나오거나 그런경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