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순한바다매88태아 산전검진 시간 보장 범위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업무 중 판단이 애매한 사안이 있어 전문가님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저희 회사에 대체근로자 계약직 직원 한 분이 입사하였고, 입사한 지 약 1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그런데 최근 해당 직원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태아(산전) 검진 시간 보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저희 회사는 기존에 진료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 실제 진료에 소요된 시간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 후 태아검진을 사유로 외출계를 제출하고 병원에 다녀온 뒤, 당일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퇴근하였습니다.다음 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며,“진료 및 대기 시간이 길어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 회사로 복귀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제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혼란스러운데,법적으로 보장되는 태아검진 시간이실제 진료 및 대기 시간 전부를 포함하여 하루 전체 근무시간에 준하는 범위까지 인정되는 것인지,아니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진료 시간만 보장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회사의 조치 기준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미소띠는부자육아기단축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저희 회사 대표님의 자녀분인데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시는데 이 분도 육아기단축지원금 신청해서 근로자.사업주 둘다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가능한건지 아예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늘풍성한장미퇴사 시 30일 전 고지 및 연차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2월 중순에 입사했고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최근 1년간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야근 및 집에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12월 말에 연봉협상을 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작성 후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1월 중순까지만 출근을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이라 30일 전 고지가 법적으로도 유효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최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해 1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1. 1월 중순까지 출근 후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하겠다고 통보해도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거절할 근거가 없는 게 맞을까요?회사에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차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공백이 생겨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만약 차질이 생긴다고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연차소진없이 1월 중순까지만 퇴사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이때가 딱 월마감이라 전월마감까지는 하고 퇴사하려고 하거든요.이럴 때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려할 근거가 없는 거 맞죠?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저는 고지한 날짜 이후로 나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법적으로도 통보 후 30일 후에 계약종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남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까요?추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하던데 해당 사유로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 이렇게 1월 중순까지만 실출근해도 2026년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나머지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와따따뚜겐지식플랫폼 용돈벌이 알통!!!!!!http://www.altong.com/default/join/invite?Code=1007-1307알통이라고 아.하와비슷한 지식답변.일상공유로 포인트를 출금하는앱이있네요아하와 병행하면 좋을거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역대급활기가넘치는땅콩버터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1년마다 써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근로계약서는 자동 갱신이 맞나요?만약 퇴사 한다면 불이익은 있나요?사표 쓰고 곧바로 회사동의 없이 이직 가능 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쩐지스마트한귀뚜라미규정이 없는 매장.. 유니폼 관련 궁금한 사항안녕하세요 의류 매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 후 10월에 경영상 해고 통지를 받고 지난 달 마지막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인수인계 다 끝내고 하반기에 지급 받았던 유니폼,유니화 모두 반납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간 받았던 모든 유니폼을 반납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직원분들이 계셨지만 어떤 분은 유니폼 반납 안하고 그냥 입으라 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유니폼 상의만 반납하고 신발은 버리든 알아서 해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직원마다 다르게 유니폼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딱히 유니폼 정해진 규정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래 근무한 저에게 퇴직금이 아까우셨는지 갑자기 모든 유니폼을 반납하거나 돈으로 물어라 하시는데 몇년이 지난 옷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거부해도 되는걸까요? 인수인계도 다 하고 유니폼도 깨끗하게 세탁해 반납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국민연금 10년 납부했는데 납부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 나이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가 하나 있는 상태인데소득이 있으니 10년 납부했더라도 납부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완전믿음직한칠면조서울시내버스기사입니다 노동조합집행부 있는총무와실장이일반기사보다적게6시간많게는9시간덜합니다서울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노동집행부에있는 실장과총무가 근로 시간이 적게는6시간 많게는9시간덜근무합니다 동일노동이구요 임금은 동일합니다위법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약간단호한보쌈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질문입니다.지금까지 어머니 명의로된 월세집에서 3인가족(어머니포함)이 살고있었구요.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최근에 이 집에대한 계약을 제 명의로 바꿔서 재계약하고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증액은 없다고 합니다.다만 급하게 3천만원이 필요할것 같아 퇴직금 중도인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제 퇴직연금 총액이 2500정도 됩니다.기존 거주하던 집의 계약 임차인이 저로 바뀌고보증금증액은 사실상 없는데도 임대계약서 제출 증빙으로 퇴지금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무주택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완벽히잠이많은양념게장3.3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024.11.17-2025.01.11 6시간 30분 x 4일2025.03.15-2025.08.31 주 17시간 (3일근무)2025.09.01~ 주16시간 (3일근무)이렇게 근무하고 3.3으로 가입했습니다. 가게 공사로 영업이 중단되어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1. 폐업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3.3%에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만 가능하다, 3.3도 가능하다 의견이달라 여쭤봅니다)3. 사업주가 3.3으로 신고한 것을 고용보험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