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불승인 난 것을 이의제기 신청해서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2017년 7월 입사하여 4월 5일 작업을 하던 중 , 약 1m50cm 이상 정도 되는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착지하는 도중 발을 접질러 당일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서 X-ray 촬영 결과, 힘줄손상과 연골손상이 의심된다며 MRI를 찍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직장과 집이 먼 관계로 반기브스만 하고 다음날인 6일 저희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이틀 뒤인 8일날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결과 우측 전비골 인대 파열이란 결과를 받았고, 5월2일에 인대재건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얼마 전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보니, MRI기록지에 만성이란 기록이 들어가 있어서, 공단측 자문의 분들은 만성, 퇴행성이라 보고 이번 업무재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만성, 퇴행성이라 함은 이전에도 다친 기록이 있고 해야되는데, 기록을 보니 제가 10년전 병원을 가서 총 8번 발목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치료받은 병원을 가보니 8번중에 7번은 좌측이고 1번은 우측이라 나와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전에 우측 발목 치료를 한 것은 1번 하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직업환경의학과에 가서 소견을 여쭈어 보았더니, 이번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다친게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MRI찍으신 분께서는 당시 촬영을 했을 때, 인대 이외엔 다른 부위에 손상이 없어서 만성이라 판단하셨고, 수술하셨던 의사분 께서는 수술때문에 발목을 열어보니 제 인대가 남아있어서 만성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최초요양신청했을 때, 공단측 자문의 께서든 MRI 결과만 보시고 다른 조사 조차 없으시고 불승인을 내셨습니다.이번에 직업환경의학과에서도 이번재해로 인해 다친게 확실하다는 판단서류를 주셨고, 10년전 우측발목치료는 단 하루 한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서류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이 정도로는 불승인 난 것을 이의제기 신청해서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정말 억울합니다. 10년전 한번 다쳐서 하루 치료 받은 뒤로 우측 발목으로 인한 통증도 전혀 없이 살았고, 기록으로 봐도 발목때문에 내원한 적이 그 이후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성, 퇴행성으로 보고 불승인 내린 것이 너무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용직은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치료비를 대주나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혼자 설비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가서 작게는 하수구나 보일러, 크게는 작은 건물건설, 인테리어 등을 하시는데요.혼자 일하기 버거우면 저를 불러서 하루 일당식으로 같이 일합니다. 인테리어나 좀 큰 일은 며칠간 같이 일을 하구요.문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들어오고 손이 모자랄 경우 수시로 불러서 일을 하게 되다는 건데요.1.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게 되나요?2. 저와 같은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고용주나 저에게나 안전한 방법일 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폐가 철거 중에 있어 포크레인 작업자가 부시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질별로 구분 중 포크레인 바구니 떨어짐)회사에서는 산재처리만 해준다는 상태입니다.사고 발생은 약 한달이 지났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안되있으며 산재신청 후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다친 부위는 양쪽 다리 골절 및 골반, 늑골, 요추골절, 요도손상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반듯한개미핥기109아침 출근 교통사고시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신입사원이 아침출근하기 위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건축업 특성상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느라 본사업무차량을 미쳐 타지못하여 여자친구 차를 빌려서출근하던중 3중 추돌사고로 수리비 및 치료비로 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 책임은 누가지나요?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길에 3중 추돌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30명의 인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우선 다른버스로 옮겨 병원이 아닌 회사로 출근을 한 상황에서 이후 병원치료 등이 필요해 일정기간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는지요?결근에 따른 피해와 병원비 등도 회사에서 다 보장해주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일용직 근로자(한달동안 20출근)가 2층에서 미장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친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측과 합의를 해서 위로금 또는 치료비를 받는 것보다 산재처리가 더 좋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신청 가능할까요?5월16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갈비뼈 하나가 골절되었습니다.병원에 진단서 받았고 4주간 요양. 2번정도 통원하고 한달정도 쉬었습니다.처음에는 공상처리 150만에 합의를 봤는데 업자가 지금은 치료기간이 지나서 선재신청이 안된다고 맘대로 하라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업자와 통화한내용 전부 녹취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신청을 해야하는데 퇴사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제가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1년 반정도전에 허리를 다처서 다치는즉시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바로가서 CT촬영을 하였는데 추간판 탈충증 소견이나왔습니다.직장은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펌프 작은거부터 엄청큰거까지 분해점검을 하고요.머 잡다한거 다하는데 일이 힘안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일이죠 기계쪽이 만 4년정도근무했구요다치고 난후부터 시간날때마다 항시 한의원과 병원을 병행하면서 다녔구요,중간에 교정치료도 한2달받았습니다.산재처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건지 경험이없어서 그런데요.대충 글을 읽어봤는데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허리디스크쪽이 산재처리가 어렵다는건 알지만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 두고치료를 해야 완치가 될꺼같아서요.퇴사하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말끔한여새166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와 산재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일까요?안녕하세요.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산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출퇴근 중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산재의 범위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출근중 대중 버스를 사고가 난다면 버스 회사에 청구를 할까요 아니면 본인의 회사의 산재처리를 해야할까요? 또한 점심시간 중의 교통사고도 업무시간이 아닌데 산재가 가능한 범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승인전 퇴원하게되면 병원비를 자체부담해야하나요?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실갱이가 있어 내린 승객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머리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한달 좀 넘도록 치료중입니다.병원에서는 이번주에 퇴원하라고 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산재처리 되더라도 승인기간 전에 퇴원이 되는건데 그 병원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건지요?폭행가해자들은 합의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기억에대한 문제때문에 조서를 못 쓴 상태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