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중에는 기본급은 나오는 건가요?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산재 처리 기간 중에는 기본 월급은 나오는 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새까만반달곰156형사적인 문제가 걸려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1. 산재신청 가능여부?2. 형사적 처벌은 없는지?내용저는 2021년 7월 초 비오는 날 배달대행일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빗길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곧바로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었고배달대행 사장이 와서 치료비와 수술비를 해결할수 있다며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하자고 했습니다.저로서는 하루하루 힘들게 돈을 벌고있었는데 치료비와 수술비를 제가 해결해야하는걸로 알고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었는데 사장이 이런 제안을 하니 멍청하게 신경써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이건 보험사기 였습니다.산재신청은 전혀 떠오르지도 않았었고 그냥 앞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저는 일하다 사고가 났기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는 일인데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막연하게 배달대행은 산재가 안되는줄로만 알았습니다.입원후 수술과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습니다.사장은 수시로 합의금 받으면 30%의 금액을 요구했고 저는 합의금 받으면 주겠다고 했습니다.합의금 수령후 30%의 금액을 주려고하니 차량운전자와 서로 싸워서 누구한테 줘야하는지 결정을 못해 줄수가 없었습니다.서로 자기한테 달라고하고 사장한테 주자니 차량운전자가 난리고 차량운전자에게 주자니 사장이 난리고 해서 안주고 서로 합의하에 결정나면 주기로 했고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사기모의는 사장이 가지고 있는 차가있는데 그 차를 A라는 차량운전자(배달대행동료) 가 운전을 했다고 모의하여 시켰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퇴원후 생각해보니 이건 보험사기 였습니다.지금도 어리석은 결정을 한게 후회되어 괴롭기만 합니다.하여 월요일 경찰서가서 이 모든상황 다 얘기하고 자수하려고 합니다.제가 어리석은건 맞지만 너무 겁이납니다.저는 일하다 사고가 났고 아직도 다리가 불편합니다.허나 매번 고민을하고 죄지은 기분에 이제는 도저히 못버티겠습니다.사장이나 거짓운전자가 전화오면 너무 겁이납니다.이렇게 도저히 지낼 수 없어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위 두가지 질문이 궁금합니다.저도 처벌이 되는지 또 늦었지만 산재신청도 가능한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호기로운왜가리106고용보험 안받으면 손해인가요?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에해당된다면 꼭 보험을 받는게 좋은가요?고용보험을 안 받으면 안좋은게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센때까치29회사를 퇴직하고나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나요?예를 들어 매일같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업무를 30년 넘게 일해오다가 퇴직하고나서 폐암에 걸렸단 걸 알게 되면,(담배를 피거나 주위에 그런 사람도 없다고 가정) 퇴직한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쁜토마토이게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성립이 되나요?저희 직장은 버섯재배하는 농장비슷한 곳인데요 총 저 제외15명이 근무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실습생인 입장입니다. 작업장이 지하에 있고요,버섯재배로 명이 다한 나무토막같은 것을 배지라고 하는데 그걸 오늘 날랐습니다 폐기 처리된 배지 3포대를 날랐는데 가져가겠다는 차가 다른곳에 주차되어서 다시 앞으로 온다음 싣는 중에 직장동료 한분이 저보고 피던 담배를 주면서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사람이 피던담배를 끄거나 제가 즈려밟아도 모자랄판 아닌가요?굉장히 모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신규인 막내입장으로서 참았습니다 이런것도 갑질에 해당 되나요? 이외에도 저보고 모욕적인 언사,제 사수 험담 등 그분이 저한테 한 짓이 대여섯개는 되는것 같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4444이럴부분휴업급여 수급요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Q.산재 승인 후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Q.예를 들면 하기와 같은 상황에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방법도 궁금해요.[예시]-입사일 : 2023년 1월 1일-해고당한일자 : 2023년 12월 말일-해고 이후 산재 승인, 산재승인기간 : 2023년 12월~2024년 1월 말일까지-입사일부터 해고당한일자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고 병원에 통원한 일자들은 유급병가를 사용-병원 통원 일자 : 2023.12.1~2023.12.7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ERP일년 단위 계약직의 업무범위에문제 없는지?제목 그대로일년 단위 계약직에게회사의 안전 괸리자 및 안전관련 업무를시길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안전사고 발행시 책임은관리자와 고용주중 누가 처벌을 받는지도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렴한코끼리443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실업급여or산재 받을수있나요? 질병분류f329 치료소견으로는 3개월이상의 정신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초한물수리94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 후(공상처리) 복귀에 대한 확인서 작성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 사고는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알고있는데, 진단서 끊으면 최소 2주는 안정가료하라고 나오잖아요?그럼 이때, 업무상 사고로 2일 휴업하고 몸이 괜찮아져서 업무가 가능해서 복귀 시 본인 의지대로 복귀를 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개인건강설문지 같은 서류를 근로자에게 받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직원이 산재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을 채워 주지를 않네요현재 같이 일하던 직원이 산재 처리를 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일은 똑같히 하는데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인원을 채워 주지 않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