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린오로라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에 포함되나요?통근버스를 타러 가는 출근길 집 앞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포함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라고 파악되며 개인적인 보험처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와골절등의 피해가 있어 일정기간 병원진료가 필요한데 이 경우 산재처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조신한딱따구리271산재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허리를 부딪혀 수술 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다.그 직원은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은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가하게 된다면 구제 방법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자비로운직박구리131장애인 고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경영상 문제로 몇년간 추가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예외 조항들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착실한악어286산재처리 치료후에 복귀하지않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나요?만약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서 산재를 인정 받고 요양을 받은 다음에 산재처리가 종결이 된 후에 해당 근로자가 복귀를 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직무)를 부여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그 해당 근로자는 복귀할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휴직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수가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단정한도마뱀272생산직만 휴대폰 소지금지 시킵니다 인권탄압 아닌가요?회사에서 업무능력 하락의 이유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처음 시행할때 분명 전직원 해당이라 하고 자연스레 사무직(관리직)은 휴대폰소지 및 사용 합니다.그후 자연스레 안전문제로 넘어가며 현장직만 휴대폰 소지 금지가 되었습니다.허나 사무직(관리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외로 소지를 허가 했습니다.같은 공장내에 일하면서 누구는 일하는 현장에서 최소50m 최대100m이상 거리에 있는 휴대폰 보관소에 가서 휴대폰 사용하고 누구는 공장내 돌아다니면서 카톡질에 개인용무 전화하고 이게 같은시대 사는거 맞나?하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또한 회사에서 특정한 일이 생기면(본인들이수시로확인할일생기면)전원 소지하고 관련내용 보면 수시로 답변하라 하고 상황 종료되면 다시 소지금지 시키고~이런거 보면 안전상의 문제는 핑계일 뿐이라 생각 합니다.마지막으로 소지금지에 대해 정식 교육이나 사규를 본적도 사인한적도 없습니다.마지막으로 같은 공장내 그룹사 연구실동이 따로 있는데 이쪽 현장직은 휴대폰사용 합니다.법인은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쟁의'행위가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자동화시스템의 발전, ICT기술의 보급,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용자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쟁의'인데요. '쟁의'행위가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우리나라에서 회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이 가지는 법률적 지위는 무엇인가요?현대-기아차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산업재해로 판정된 사고로 사망, 혹은 중상을 당한 정규직 근로자의 가족을 회사가 채용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 단체협약이 가지는 취업기회의 형평성 침해, 연좌제적 성격을 이유로 회사가 산재 근로자 가족의 채용을 거부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회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이 가지는 법률적 지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쁜청설모10산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알려주세요시어머님이 일하다 넘어지시면서손을다치시고 골절후 수술을 받으셨어요현재 실밥빼고 계신데 의사가6개월정도말했다고해요근데 혹시 6개월이 지나도 통증있으면연장되나요?시어머님이 현재 집안일을 하시고나면 손이 붓고 통증호소하셔요ㅠㅠ나이가 있으니 아무래도 치료가 더딜꺼같긴해요ㅜㅜ간호사선생님이 완치긴되더라고 그전과 같을수없다고60프로70프로의 완치가될꺼같다고 하셨어요이경우 산재종료하고 그 산재 장애진단금인가 그거 신청 할 수있는건가요?그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6년전 신랑이 산재로 1톤 블럭이 다리로 넘어와서산재처리받고 종료되고 장애진단자금같은걸받은기억이 가물가물하게나는데 요즘도그런게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침한거북이270건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건설 일용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꼭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예외적으로 7일이하근무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7일 이하로 계속근무하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자비로운저어새43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중 인데요..이번 코로나로 인해 일도 많이 줄고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뭐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사대보험이나 이런선 가입이 안되서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거 같구요.. 코로나로 지원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