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온화한긴꼬리276산안법 일반건강진단 - 양벌규정산업안전법 제 129조 - 133조에 해당하는,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규정인 [시행령] 제119조, 별표35조에 해당하는 항목 관련입니다. 일반건진 미실시/미참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별표35., 항목 "녀"와 "셔"로 각각 정의하는데요양벌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막상 그 근거를 산안법 양벌규정과는 1:1 매칭이 어렵네요. . 왜냐면 법상 양벌규정에서는, 제129조-133조를 명시하지 않아서 인데요. 제129조-133조 미실시/미참여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양벌규정이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또한, 사업주의 '성실한' 안내, 적극적인 법의 '협조'를 증빙하기 위한, 근거 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가이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갈기쥐24030일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내용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나요?사업장입니다!5월경에 종사자가 업무중에 발가락 골절사고가 있었습니다.유급휴가와 상해보험가입한것이 있어 이를 제공하고 산재처리를안하기로 하였는데요종사자가 30일이 훨씬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산재사고 건이기 때문에 진료비중 건강보험공단 부담 부분80만원을 개인에게 납부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산재처리를해달라고 합니다산재신고를 사고발생이후 30일이지나 하게되면 500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산업재해조사표를 지금 제출 하게되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부유한하운드29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퇴사하고 이직 시 자격 유효 여부는 ?안녕하세요,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내강사 또는 전문강사가 교육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사내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도 사내강사 자격이 유효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기한수달257평소 고혈압이 있던 중 직장내에서 급성경막하출혈은 산재가 되나요??평소에 고혈압이 있었고 야간에 직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쓰러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셔서 급성경막하출혈이 일어 났습니다.이런 경우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중한호랑이293산재처리후 치료과정에서의 후유장해 는 완치시 까지 치료가 가능 한건가요?산업현장에서 중 상해사고 발생후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고있었던중에 후유장해 가 발생해서 계속치료를 하여야 한다면 후유장해 가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인지요. 아니면 후유장해 이므로 더이상 치료의 진전이 없으므로 합의나 기타의 방법으로 치료를 종결 하는 건지요.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똑똑한나팔새2431년전 교통사고 염좌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3년전에 목 등 허리가 아파서 회사에서 25일정도 병가내서 치료받았고1년전 경미한 교통사고로 허리 어깨 치료를 받았읍니다현재는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한지 3개월 지났으며 허리가 잠잘수 없을만큼 아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거북이 795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제가 오른쪽 회전근개파열로 물건을 나르지 못하는데 이를 석달정도 거부했더니 아파도 하라고 강요당하면서 물건을 나르다가 병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예 팔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합니다. 직장상사의 강요로 다친것은 산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들둘아빠구직 급여 신청 완료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전까지 구직급여 받아도 되는지요?권고사직으로 8.31일 퇴사.구직급여 신청 완료허리 부상은 퇴사전 병원에서 통원 치료중 CT촬영후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판정 받음9.19일부로 병원가서 산재 신청하려합니다!문제는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오래걸린다는데그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해도 되는지요?구직급여 받다가 산재 승인된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두의마블333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친구가 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다고 하네요.이런경우 회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산재처리 할 수 있지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Dpoe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무를 하다 계단에서 굴렀는데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개인 카페(직원은 저 하나입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채 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