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철한왜가리49수술 후 무리하게 복직하는 직원 거부할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상황 : 근로자가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낙상사고를 당함. 갈비뼈골절 척추골절로 수술을 받음(나사못 고정술을 받음)진단명 :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소견서 : 요추 제4번 방출성 골절 및 추경골절에 대해서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치료를 요함)하지만 회사 내규상 병가 휴직은 최대 15일까지임내규상 휴직일인 15일만 쉬고 근로자는 복직하려고함회사입장에서는 9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현장직에 복직하라고 둘 수 없음 (하루종일 서 있어야하고, 무거운것도 옮겨야 하는 업무가 많음)충분한 치료와 휴식없이 복귀하여 일하다가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길까봐 염라가 되는 상황임해당직원은 컴퓨터나 사무업무를 해본적이 없어서 타부서(사무직)발령도 어려움제조업 현장직이라 90일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음(충원을 해야하는 상황, 충분한 휴식 후 복직을 기다려주기가 어려움)질문위의 상황들로 근로자 복직을 회사측이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나요?만약 거절할수 없다면 근로자가 15일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후유증 혹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자가 충분히 쉬지못해 어쩔수 없이 복직하였다 그로인해 무리하게 되어서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주장할경우 산재로 처리될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직장인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관련.직장인 건강검진 보면 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이 있는데 만약 미수검할 시 추후에 회사 및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일반검진만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삼시세끼 피디님 교통사고 관련 질문 올립니다.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시세끼 피디님이 교통사고 나셨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출퇴근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귀한펭귄49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에 자동차 구매해도되나요?현재 산재처리로 휴업급여 받으며 쉬고있습니다.전에는 아예 차를 탈 수 없어서 판매하였었는데 다리가 아프다보니 편히 다닐 수가없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휴업급여랑 차량구매랑은 아무 상관없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독특한다향제비108안전장비 미지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개인 사업 중 근로자 한명이 개인장비 (허리에차는 주상 안전대) 를 소유하고 있길래 해당장비를 지급하지않았는데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현재 그 장비로 작업자가 작업을 1건 진행한 상태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시크한무희새144개인에게 고용당해 일하던중 사고가나면 고용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요?요양보호사로 할머니 자가 요양보호를 위해 취직, 정부요양급여 4시간 외에 시간을 개인보호자와 일일15만원 계약후 근무중 불의에 사고로 진단2주에 상해진단이 나왔는대 고용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대 손해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샤미별이안녕하세요 .택시운전 신호위반으로 인해 생긴 사고로 궁금한게 있어서요?안녀하세요.알아볼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 택시를 운행 중이신데 몇일전에 신호를 잘못보시고 가시다가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급차로 두분인가 다치셔서.구급차로 실려가셨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답니다.그런데 회사 택시에서 아버지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 아버지가 받으시는 월급에서 돈을 까신다고 하셨답니다.제가 택시 타면서 엄아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걸 왜 회사에서 내는거지 기사한테 청구하는건 듣도보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려면 노동청에 알아봐야 하는건지 법률 사무소에 알아봐야 하는건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대형화재와 유독가스가 있을때 완강기를 사용하면 안전한가요?부천화재 사고 이후 완강기사용법에 대해 관심이 더 가는것 같은데요.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유독가스가 있을때도 완강기를 쓰면 안전한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고용센터 방문해서 산재처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요식업쪽 매장 근무중이고 3년 되었습니다 손목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해서 말씀 드렸더니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절대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센터 가서 산재처리 받을려고 합니다 그건 자진퇴사랑 상관없는거죠? 어떻게 처리해야 받을수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정한원앙48산재로 휴업중 임금삭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산재로인해 휴업중인 근로자입니다.산재기간중 사장이 임금삭감을 할려고 합니다.산재휴업중 산재기간이 끝이나면 징계를 하겠다고통보는 받았는데 임금삭감을 이야기하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