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훌륭한바다사자128산재 고용노동부 신고 관련 질문사항안녕하세요재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휴업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안한 상태)하였으나, 2년 뒤 갑작스럽게 신청을 진행하였을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57조에 의한 산재은폐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동법 시행규칙 73조 1항의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의 기준이 직무사고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승인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시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이 신청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산재보험을 잘 안해준다는 기사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현장에서 소장님의 이른바 '갑질'건설현장 계약직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위로는 과장급, 팀장급, 그리고 소장님과 다른 파트 직원분들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특별히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 적은 없고다만 신입이다보니 조금씩 늦어지는 경항은 있지만(업무속도 관련)이행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그런데 소장님은...상벌점 현황이니 뭐니 해서 현황판을 붙이고인사고과나 급여삭감 등에 반영하겠다네요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쉬는 날에도 불러내기도 하고사람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살살 긁는듯한 언행을일삼는 그 분으로부터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람한산양157산재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바다에 있는 해상워터파크에서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한날 손님들이 다 가신 4시쯤 무렵 직원과 해상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다가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뼈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면 기업에선 산재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초한멧돼지142공상처리 후 산재처리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하는 일이 많은데 직원이 어깨가 아프다하여 어깨 인대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하였습니다.5월초 수술하였고 월급은 100% 지급하고 병원비 지급하여 7월까지 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8월 출근 하기로 했다가 계속 아프다 하여 산재로 전환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과태료가 있다고 하던데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건지..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마운호랑나비34아버지가 산재보험적용자로 전환되었다고 우편이왔습니다저희아버지는 2008년도쯤 2 3년정도 보험일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일을 그만두셨는데그뒤로 악화되어 2년전쯤 경미한 장애등급도 판정받으셨습니다오늘 우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버지이름으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확인통지서 산재보험적용 제외일 2008년 7월 1일산재보험 재적용일 2021년 7월 1일위와같이 산재보험적용자로 전환됐음을 알립니다라고 왔습니다저희 아버지가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을까요? 보험일도 그만두시고 건물 미화일하시다가 이제는 일도 못하시고 집에서 그냥 쉬고계십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친절한검은꼬리50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상해로 출근못하면 해고사유인가요?저희 어머님이 환경 미화로 2년간 근무를 하시는데 집에서 다치셔서 2달간 병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물론 일을 못하는것은 맞지만 치료후에는 복귀할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잠쉬 일못하는 상황이오면 해고가 맞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짓굳은향고래154고용보험 주 14시간 15시간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만 들려고 하는데 주 14시간으로 들어도 상관없나요? 15시간부터 들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시간으로 들어가는거랑 15시간으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점도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외로운호랑이173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사항 (공단 신고 여부 등)안녕하세요?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는 매년 직원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단을 통해서 미수검자 내역을 받아보니 그동안 검진을 받은 직원들도 모두 미수검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혹시 (미수검자로 확인되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공단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검진센터에서 검진 확인서를 받아놓긴 했는데, 사업주가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해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짝수, 홀수)에 맞추어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격년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2년마다 진행해도 괜찮을까요?건강검진은 반드시 공단 지정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리한등에175안녕하세요.노무사님 안전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240명 정도가 제직중이고 수년 동안 안전교육은 하지 않고 서류에 싸인만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는지 궁굼하고 잘못되었다면 어디에 신고는 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