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설비회사에서 회사를 퇴사를했는데 건강보험을 상실신고를 안하고 직장가입자가되있습니다7월7일부터 8월1일까지 설비회사에서 일용직의로일을했습니다 퇴사를8월1날퇴사를 했는데 지금도 본인을 건강보험에 상실 신고를안해서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하면 본인한테3달치보험료가청구된다고 건강보험에서 말을합니다 회사가 퇴사한날 상실신고를 했쓰면 몇달치보험료과다 청구는 없써쓸것입니다현재 노동부에는 민윈접수는했습니다 저번에도 근로계약서 교부안해서 노동부에서취하시켜 줘는데 또이런일이발생하네여사업주 처벌 받을수있습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 노무사님^^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건강검진은 산안법 129 조 1항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195 조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는 기존 해오던 출장건강검진도 여러 핑계를 대며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들이 개인 연차사용해서 검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산안법은 건강검진을 사업자의 의무로 두고 있지만,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규정(강제성)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저렇게 해오고 있겠지요..제가 궁금한건..회사에 오늘 건강검진을 받고 출근하겠다..또는 오늘 건강검진을 해야되니 출근 못한다..라고 일방통보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하는 부분입니다.근기법 제 60조에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회사 마음대로 연차처리하는것은 위법한것같습니다 . 그렇다고 사업자의 의무로 인한 부분을 수행하러 간건데 결근처리해도 위법인것같고요..근로자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일방 통보후 검진 받으러 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오늘도 또 도움을 청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검붉은코끼리141출근중 넘어져서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인정받을수 있나요?저의 장모님(1949년생)께서 강남의 한 빌딩에서 청소일을 하십니다.대림동 새벽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일입니다.지난 8월경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출근하던중 일하시는 빌딩 앞에서 넘어지셨습니다.그날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셔서동네 정형외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시지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셔서 병원을 내원한결과인대파열진단을 받았습니다.빠른 수술을 해야할 정도로 심하다는 의사소견도 있었습니다.회사와 연락해서 산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2주정도 후에 수술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공단에서는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물을 받았습니다.노령이라 인대가 약하다는 이유였습니다.산재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활발한삵255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 이력 있으면 취업에 문제될까요?오랜 취업 준비에 공황장애가 왔습니다.사람 많은 곳에만 가면 식은땀이 나고 힘들어요.이제 면접 볼때도 청심환 안 먹으면 벌벌 떨리고 미친듯이 땀이 나서 힘듭니다.정신과를 다녀볼까 하는데, 정신과 진단 이력이 생기면 취업에 문제될까봐 걱정됩니다.회사에서 입사 전 정신과 다닌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옹골진크낙새157산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로청소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인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청소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부상이나 사망을 하게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범한애벌래228산재 신청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어 앉아 일하다보니 어깨와 손목이 좋지않은데오랜시간 앉아서 누적된거 같은데 산재 처리 및 신청가능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독특한아비2864대보험잘아시는분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현재 제가 본업이있고 회사일이랑관련없는 투잡(겸업)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현재 본업에 몸담고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가 2달넘게 3달은 안되게 미납이라고합니다 겸업으로 일하는곳도 4대보험이들어가고있는데 본업인 회사에 건보료미납이있어 겸업으로하는곳에서 4대보험을 납부할때 현재본업인회사 건보료미납건이랑 같이빠지나요? 아니면 본업인회사는 회사대로 겸업으로하고있는회사는 이회사대로 납부가되나요?겸업으로 하는 회사도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본업인회사에 4대보험(건보료)이 미납이되어있어 겸업으로하는회사에서 4대보험납부시(알바급여받을시) 본업인회사건보료미납까지 같이빠질까 염려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거북사업장 현장에서 벌에쏘여 치료할경우 산재가되나요?근무시간중 벌에 쏘여치료할경우(2주 통원)하라고함 병원에서.산재나 공상처리가 맞나요?작업장에서 일어난 모든것이. 공상 또는 산재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듬직한파카257산재미처리 VS 처리 관련 어떤처리를 해야하는가?한직원이 생산업무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나,(병원에서 2주정도 통원치료하라는 진단)화상으로인해 매일매일 드레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이런경우 산재로 처리 해야 되는지?(회사에서 직원에게 안내시 산재를 처리해도 무방하고 아닐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주기로함)개인의 입장에서 고려해보고 신청하라고 하긴 했지만,회사에서 비용처리를 다해주고 있는데..만약 산재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추후에...회사에서 선처리 되었던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이런경우 산재처리 하자고 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공상처리해도 무방한 것인지..공상처리한다고할때사측에서 어떻게 안내해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멋진흑로111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잦은 실수가 발샘, 회사업무가 어려울때 산재가 가능할까요27년간 근속하고 있고 근 10여년간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업무중 잦은 실수가 발생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기도 하구요. 점점 더 회사업무가 어렵습니다. 회사가기가 너무 두렵구요. 이럴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