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정갈한땅콩잼알바 중 전기 누설로 인해 감전 위험에 처했습니다.알바 중, 싱크대 전기 누설로 인해 감전위험에 처했었습니다. 사장님은 전기 누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지하지 않았고, 전기가 누설된것 같다고 말씀드렸을때 ‘설비업자를 불러 확인해 봤는데 화재가 나거나 하진 않을거다. 멀티탭 쪽에 물이 닿은 거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하는 내내 싱크대를 만지면 정전기가 통했고 같이 일하는 분이 이를 목격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한말268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직 및 업무복귀가 필수인지요?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퇴사예정이며, 산재처리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퇴사후 수술 및 치료 예정이고 이에 대한 진단서(반복적인 업부로 인한 질병 발생, 현재 업무수행 불가, 13주 이상 치료 필요 내용 포함) 발급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회사측 노무사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휴직(치료)후 업무복귀를 했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질병퇴사로 산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관련 사업장X)에 불이익(고용보험 비용 증가,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질병)퇴사확인서에 대체인력불가, 직무전환 불가의 사유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할시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 23으로 회사의 귀책이라고 보아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직코드 11(자진퇴사(본인 질병))으로 하게 되면 노무사가 말한 휴직 및 업무 복귀 과정이 있어야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 같은 경우에 업무복귀가 불가능함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휴직 및 업무복귀가 필수인지요?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게 맞는지요?2. 또는 진단서에 치료후에도 업무불가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휴직을 하지 않고 퇴사 후 산재신청하여 치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요?3. 회사가 만약 불이익이 없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꺼려한다면, 이직코드 26(중대한 과실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산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런대로당당함이넘치는카피바라산재 인정 가능성 및 준비 서류 문의드립니다 (운전기사 / 뇌경색 / 고령자 과로)안녕하세요.아버지(1959년생)가 현재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이라 노무사님의 전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 정보 • 직무: 회장님 전담 운전기사 • 업종: 운송업 • 근무형태: 주말 포함, 야간·장거리 운행 포함된 비정기 일정 • 진단명: 뇌경색 (진단일: 2025년 12월 31일) • 신청 유형: 질병 산재 (뇌혈관계 질환)⸻📌 참고 사항 • 24개월간 운행일지 분석 결과, 월평균 15회 이상 연장근로 발생 • 최근 12주간 중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 **야간 운행(21시 이후 종료)**이 주 3~4회 반복 • 2024년 3월, 2025년 5월 등 무휴 연속 근무 확인 • 기초질환(당뇨) 관리 중이었으나 체중 감량 등 건강관리는 철저히 유지 • 12월 혹한기 운전 환경도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있음⸻❓문의드리고 싶은 점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2. 질병 산재 중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이미 운행일지 및 근로시간 분석표, 개인 진술서, 경위서, 진단서, 동료 녹취 요약본 등을 준비 중입니다. • 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4. 실제 심사 시 유의할 포인트나 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직접 상담 또는 서류 검토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이미자연스러운체리잼퇴근길 도보넘어짐 골절 산재처리가능 여부어르신이 퇴근길에 도보에서 넘어져 통증으로 응급실 방문해서 엑스레이 오진으로 골절진단이 나진 않았습니다.계속된 통증으로 다음날 근처 정형외과 내원 후 골절진단을 받게 되어 한달이상 근무가 어려워 산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문가없이 개인적으로 신청 청구하기에 어려울까요? 첫 병원 진료에 우선 골절진단 안난것도 그렇고 증거제출하는게 늦은밤 도보길이라 공단에 문의해서 통상적인 자료 문의 후 원하는자료 제출하면 될까요?그렇다고 퇴사하기엔 생계곤란의 여지가 있어서요..산재하는게 많이 복잡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는 어떤게 있나요?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여러 개정 사항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어떠한 내용들이 개정이 된 건가요?일반 사업장에서 주의해야할 요소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슷농맨산재가입 신고 어떻게 하나요??????사장님이 뒤늦게 산재 가입을 했는데 채용일자를 허위로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하나요? 산재 공단에 전화하면되나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우신뢰할수있는식빵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질문노동청에서 임금체불건이 확인이 되어서 사업주가 임금체불 인정하여 조사완료후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궁금한건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민사소송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으로에서 대지급금 수령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절차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해야하는지?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는 못하는지?그리고 민사소송 진행걸기만하고 바로 대지급금 수령 가능한지?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그냥 지금부터 최적의 방법으로 제가 해야할 절차를 알려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레알자연스러운사슴벌레쿠팡 일용직 산재관련 질문드립니다!쿠팡 로지스틱스 일용직 단기 근무 중 어리석게도 구조물에 매달려 풀업을 했고 그러다 착지 실수를 하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온전히 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래도수상한대리산재 종결후에 다른 부위 다쳐서 다시 산재 가능한지요얼마전 몇달간의 산재 요양을 보내고 최근에 종결되어서 복직 하였습니다그런데 일을 하다가 다른부위를 다치게 됐는데 혹시 병원에 갔을때 뼈에 문제가 생겼다하면(골절이나 인대 등 부상)다시 산재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런대로착한마라탕산재신청 너무 시일이지난지금 받을수 있을까요?2022년도 1월경에 새로간 직장에서 난방이 고장이났고 결국엔 안면마비가왔는데요 지금은 치료를 받아 거의 나았지만 그때 몇달간 치료를 받았고 몇년이지난 지금도 치료를 받고있어서 그때 못받은 산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직장은 안면마비 걸리고 수습 몇달 후에 해고 당했구요 지금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나 받을수는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