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잘 부탁드려요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이 어떤건가요?요즘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듣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중대재해에 대한 규정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방법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참견하는연어자동차사고보험 관련 질문입니다..아버지가 오토바이로 배달중 인도에 있던 트럭이 후진중 사고나서손과다리 골절 수술진행하였습니다.아직 과실여부는 판단중이나 경찰관은 트럭이100 이고 아버지가 0이라고 하셨다고합니다.배달도중에 사고난거는 산재처리가 되는게아닌가요?일단 자동차보험사고로 접수했는데 자동차보험으로진행하고 추후에 중복되지않은부분에 산재 신청하면되는걸까요?일을 당분간못하는데 일을 못한부분에대한건 어디서 어떻게 청구를 할수있는지알수있을까요?부릉이라는 배달대행업체긴하는데 3.3%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수당을받아간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론 배달업도 사업장에서는 산재 무조건가입시켜야한다고 알고있는데맞을까요?(혹여나 가입되지않은 근로자라고 회사측에서 유리하게 피할것같아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올곧은병아리155인테리어업을 하는 건설업인데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인테리어업을 하는 건설업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조회를 해보니 끝이 0으로 끝나는 본사 관리번호 외에는 현장 관리번호가 성립신고 된 것은 없어보입니다.이번달에 처음으로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사고가 나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5월 귀속에 대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빼어난오징어52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신질환에 공황장애도 포함될 수 있나요저희 회사 직원이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1.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에공황장애(질병코드: F410)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최고로애틋한정치인산재 요양중 휴업급여70% 외 나머지 30% 회사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문의안녕하세요 산재로 휴직중이신 직원분이 계시는데급여 100% 지급을 하고 휴업급여 70%는 대체청구로 회사가 받기로 하였고30%는 회사부담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나머지 30%에 대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개인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서, 공업소로 가지고 가는 도중 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매일 개인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인데요.차량으로 출근 중에 이상이 생겨, 견인차를 타고 공업소로 가지고 가는 도중(회사와는 다른 방향) 교통 접촉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더없이인사이트있는칠면조고용보험 해지를 안한 아웃소싱업체 에대해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3년차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급여담당자로 부터 연락이왔는데 고용보험이 이중 취득 되었다고하여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해보니 2016년 12월 ~ 3월 말 까지 소속되어있던 아웃소싱업체에서 8년동안 고용보험 해지를 안해놨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고용보험 해지를 안하면 보험료가 계속 나갈텐데 이회사 에서 고용보험 해지를 안한이유가 따로있는지?2. 검색을 좀 해보니까 고용보험 을 일부로 해지를 안하고 이득을 취하는경우가있던데 그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3. 아웃소싱업체에서부터 돈은받은게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에펠탑선장방사능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뉴스기사를 보니 사업체에서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던데 방사선에 노출이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독한뻐꾸기40노무제공자 화물차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주체 문의안녕하세요 물류보관업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저희는 물류보관업 진행하면서 운수업하시는 사업자분들과 계약하여 택배 운송하고있는 상태입니다.산재보험을 저희가 신고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인정을 받아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을 받아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민사로 해당 금액을 중복(?) 청구도 별도로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