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올빼미139취업규칙(사내규정) 및 산안법 위반 시 벌칙의 적법성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입니다.아무래도 작업이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관리, 감독이 힘든점이 있습니다.한마디로 지금 중처법이 강화 된 시점에서 현장근로자분들이 작업 시에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성실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확인도 힘듭니다.그래서 사내에서 '성실 착용 서약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위반할 시 '패널티'를 부과하고자 하는데적법한 절차와 벌칙 규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1) 취업규칙 개정 (근로자 과반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2) 성실 착용 서약서 배부 및 작성벌칙미착용 적발 1회 : 경고 적발 2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적발 3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및 감급여기서 감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액수로 할 것인데문제는 지자체에서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불하여 회사는 지자체에서 산출한 금액으로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감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한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온도를 낮추라고 하니 온도계의 온도만 낮추는 사업장..최근 폭염으로 인해서 택배 물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엄청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사업장에 온도를 낮추기 위헤 에어컨 설치를 요청 했는데..데이터화할 수 있는 온도계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측에서 저지르고 있나 봅니다.폭염 시 강제 휴식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아한누에11632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조업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롤프레스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수술은 잘 되었지만 경과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직원에게는 산재접수하라고 했지만 저희가 서류등 갖춰진게 없습니다손 끼임 사고는 처음인데 산재 접수가 되면 후에 공단이든 어디든 나와서 어떤걸 요청하나요?영업정지가 되나요?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도 걸리나요?소방도 보나요?너무 걱정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thomas326입사 전 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건설업 근로자입니다.정식 입사 하루 전날 현장 답사차 현장 방문했다가 실족사고가 발생하였는데이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는 입사일 당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청가뢰270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질문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개인이 납입중인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 안해주면 개인이 타로 가입은 안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사업주가 지게차 사고가 나면 보상은 없나요?얼마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게차 사고가 난것 같은데요. 지게차사고로 공동대표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보상은 어떻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노랑봉투법이 뭔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노랑봉투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이게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죠?이 정책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젊은라임나무산재승인시 요양기간 꼭지켜야하나요?예를 들어 산재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입원기간2주 통원기간 6주로 나왔는데 입원 4주해도 될까요 ? 안된다면 애초에 주치의와 상의해봐야 할까요? 입원2주하고 집에서 혼자 생활이 힘들고 통원도 힘들어 다른병원에 입원할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bbaekk건설업 건설기계조종사 특수고용 산재보험료 고지서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건설업 운영중이며,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 6월에 특수고용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론 산재는 보수총액 때 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번 7월에 산재보험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제가 아는 내용이 틀린 건가요? ㅠㅠ만약 보험료를 고지서대로 낸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Kim산재 승인 됐다가 불승인 처리 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산재병원에서 산재 신청 후 통원치료 중인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산재승인이 날거 같다고 하시면서 승인되면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내역서랑 처방전 약국영수증등 가지고 오라 하시는데 꼭 다 준비해 가야 할까요? 산재 승인됐다가 안가지고 가면 산재 불승인 되나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도 많고 물리치료 받으면 좀 좋아지는거 같아서 산재병원 진료 후 약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는 가지않아서 약국 영수증이 없습니다.. 물리치료만 받으면서 치료했는데 이럴경우 산재가 불승인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