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처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저는 올해1월부터~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담당 이용자가 지적1급과 뇌병변 중복장애로보행시 꼭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보호자와 기관장 말로는 독립보행이 가능하나심리적 안정감을 이유로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된다고 가벼이 말하고 타이용자와 모든 야외활동을 온전히 하길 원하며 이용자한테도 할수있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지적1급한테 자신감을 이유로 강요해서받은 답변을 이용자 의사대로 행했을뿐이다라고하고 있네요그런데 센터안에서도 이동동선이 많고밖으로 나가면 더더욱 이용자의 불안도가 높아져 잡아준 제 손을 있는 힘껏 꽉 잡고 누릅니다그리고 본인이 넘어지려할때마다 제 손뿐아니라 팔뚝등 닥치는대로 잡고 눌러대는 통에손가락, 손목, 팔꿈치까지 멍과 통증이동반되는데요 분명 2월달에 제가 물리치료 다닐때만해도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 정말미안하다, 그러니 그만두지말아라 라고하셨던기관장도 지금은 직원팔이 갈리든말든이용자가 수행하기 어려워보이는 야외프로그램도 무조건 단체란 이유로 하라고 하십니다진짜 그만 두고 싶은데, 이런경우 제가 물리치료받는 비용 산재처리가능한가요?또 근무일수가 180일 초과할 경우 위와같은 사유로 퇴사할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깨끗한라마216산재신청하면 재해자 확인서 원래 내나요?1.산재신청시 보통 재해자확인서는 내는건가요?2.어떤경우에 내나요?3.사업장도 냈는지 알수있는방법있나요?(사측 내용도 볼수있나요?)4.그리고 산재 추가 서류로 진술서내라하는데 사고사실확인서로 대체해도되나요?5.추가상병은 산재승인후에 추가서류를 내는건가요?6.추가서류를 언제내야하는건지 내야하는시기가따로있나요?7.산재신청할때 주병명1개 부병명으로 여러개있었는데부병명을 추가상병이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능한벌잡이197회사출근길에 다치면 산재보험이 되나요?출근하다가 계단에서 삐끗 했더니 발목을 다쳤습니다.그상태로 출근을 했구요.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소견서 받고 총무님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현재 2주 진단 받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대요.회사에선 회사에서 안다쳤다고 산재보험 처리 를 안해준다고 합니다.법율이 바뀐걸로 아는대 .. 아님 재가 잘못 생각 하는걸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능한벌잡이197산재보험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출근하다가 계단에서 삐끗 했더니 발목을 다쳤습니다.현재 2주 진단 받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대요.회사에선 회사에서 안다쳤다고 산재보험 처리 를 안해준다고 합니다.법율이 바뀐걸로 아는대 .. 아님 재가 잘못 생각 하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알뜰한키위210불법임야훼손 산재처리시 반려 가능성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사용자측이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재처리신청이 들어가서 국가 절반 사용자측 절반 부담하는거로 되었습니다. 쟁점은 산재보험카드를 보니 사용자측은 농경지조성사업으로 신청했지만 농경지조성사업이 아니라 국토를 불법으로 훼손한 '불법임야훼손'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임야훼손에 해당되면 산재승인이 반려되어 국가가 절반 부담하지 않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깨끗한파랑새163학원 차량 선생님이 아이와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하원 시간 때 아이가 학원 버스에서 하차 구에 있는 계단을 내릴 때 마지막 계단에서 갑자기 점프하듯 내리면서 잡아주려던 차량 선생님의 안면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아이는 괜찮은 듯 보이며 차량 선생님은 광대뼈에 타박상이 조금 있고, 약간의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다음날 아침에도 지속되어 신경외과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차량 선생님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오랑우탄19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5조에 의한 일반검진, 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5조에 있는 일반검진, 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배치전검진은 채용시 검진, 일반검진은 상시 근로자의 검진, 특수 검진은 어떤걸 나타내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오랑우탄192병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전담조직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둘다 맡는건가요?상시 근로자 1500명 정도인 병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전담조직에서 근무중입니다. 중대재해 전담조직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총괄해서 맡는건가요? 아니면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를 따로 정하고 총괄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산재에 대해질문드립니다....근무중 머리를 부딪혀서 약하게 다쳤는데제가 병원가서 머리쪽 엑스레이 찍어도 산재에서 병원비,약재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야간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4대보험이 있으면 굳이 알바는 보험 안들어도 상관없지 않나요?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