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부유한허스키187임금체불로 퇴사를 희망 합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작년 8월부터 하루 이틀 급여가 밀리기 시작 하더니 급기야 금번 3월 급여는 한달이나 밀린 상태입니다. 4월 급여 역시 체납 될 확률이 크구요. 대표 말로는 3월 급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5월 중순 까지는 해결 해주겠다고 하나, 4월 급여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급여도 마찬가지겠죠;) 아울러 현재 4대보험 역시 11개월 미납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근속은 아닌 것 같아 차주 내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상, 이미 두번째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 입니다. 한번은 붙잡혔어요;) 근로계약서 상, 퇴직 한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도 이걸 지켜야하나요? 맘 같아서는 최대한 빠르게 정리 하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비단벌레771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의 잘못된 대우를 받았을 때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게임회사쪽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임금을 네 달 동안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도 다음에 준다고만 할 뿐 지급일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취업 시에는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피하고 싶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비조이5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 중인데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말그대로입니다.아르바이트중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6개월째 근무중인데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밝은코알라1225인미만 법인사업장 바지대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현재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5월 부로 근로계약서 없이 재직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3개월차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지금까지 일했습니다.)지금 저희 회사 서류상에 나와있는 대표님은 출근 안하시고 실제로 만나뵙지도 못한 분이시고요.실질적으로 업무 지시 하시고 급여 주시는 분은 동종업에 종사 하면서 그쪽 회사 계약상 같은 사업장을 내지 못하는 사정으로 형 명의를 빌려서 사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회사 일로 미팅 진행시 바지대표 이름으로 명함 주시면서 일 진행 하십니다 .. (명의 도용)주로 출근은 다른 사업장으로 하셔서 최근에는 얼굴 뵌 적이 없습니다. 업무지시도 회사 직원 한 분 통해서 유선상으로 하시구요.저번달 급여일 기점으로 연락이 안되시더니 카톡이나 전화 남겨놔도 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도 안들어옴)주로 출근하신 다는 사업장에 직원 분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통화해보니 그쪽으로는 출근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의도적으로 저희 연락을 피하는 걸로 보이십니다.현재까지 연락두절이며 급여도 밀린 상태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바지대표에게 신고가 들어간다고 이때 바지대표에게 임금 지불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는걸 봤는데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하기 전 문의 남겨봅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련된코요테8자영업자는 코로나 지원금 못받나요?최근에 코로나 걸리게되었는데 직장인들은 코로나 지원금이 나올꺼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지금 일을 못하고있는데 이거 지원금 받을수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불같은흰죽지225회사의 상품권 강매행위를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상품권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1)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회사규칙은 확인하지않아 모르겠지만회사규칙에 의거한 강매 행위라면법에 위반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동의서 작성 여부는 기억나지않습니다ㅠㅜ 설령 작성했다고 해도 강제성을 띄고 있으니무효가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매달 회사에서 상품권을 강제로 지급하고해당 상품권 비용을 월급에서 차감합니다...또한 해당 상품권은 자사의 매장 상품권인데자사가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는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사용가능한 상품권이 아닌자사 관리지점, 즉 특정된 한개의 지점에서만사용가능합니다.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만이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품권 강매 행위가 인정된다면고용노동부에 어떠한 명목으로진정을 넣어야 하는지,진정을 넣으면 그간 강매로 월급에서 차감된상품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한타킨288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미지급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가능할까요?1. 2021년도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근로자들의 지속적 요구 및 노무사 자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미이행 방치, 미지급 상태.2. 2022년도 근무했던 팀장, 차장(평가 주체)의 퇴사를 핑계로 현재 기획경영팀장 재량으로 2022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평가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저촉 지침/정관/규정 내용]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9년 7월 9일 시행)6. 성과관리나. 성과관리보상체계 구축․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정관(제정 2020.11.11. / 개정 2021. 5.31.)제6장 보 칙제3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이사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 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복무 규정제5장 교육제59조(평정제도) 재단은 인사규정, 성과관리 및 성과급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훈련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보수규정제4장 수당제23조(성과급) ① 재단은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급은 연 1회 개인별 기준금액에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숙련된도롱이11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지급 및 노동착취에 대한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서23.01.06 ~ 23.03.30 까지 근무 하였고1월달에는 무급휴일 1회, 2월달에는 만기 출근 하였습니다.질문1) 제가 알기로는 전월달 만기 출근시 다음달에 연차 1회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일하던 사업장에서는 “우리 매장은 월차의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질문2) 3월 24일 휴무 이후 4월달 스케줄표가 나오기 전까지 휴일없이 일을해야해서 제가 사업장에게 몸이 힘드니 무급휴일 하루 쓰고싶다 라고 질문하니“우리 매장은 무급휴일 같은거 안된다”라고 주장 하였는데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착취 부분으로 진정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동고비198임금 체불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따로 받지 못했어요퇴사후 일년이 되어 가네요 준다고 믿고 지금껏 기다렸는데~ 5월에 개인 연말 신고 할라고 했는데 임금 체불된 시기에 임금 줬다고 소득 신고 올렸네요 너무 괘씸해서요 근로 계약서 없이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