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프레첼임금체불 사건에서 민사소송 취하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급만 납부하고는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서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와 9조에 따라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후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공단측에서 착오 지급은 환수대상이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급 지급이행을 거부하여 소제기용으로 발급한 것인데, 공단이 발급 용도를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결정(행정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기 증명원을 재판부로부터교부받아서 공단에 제출한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그 사이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원금만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요구를 해왔습니다.체불임금 원금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에 집행정지(보류) 요청을 할 수 없어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측과의조정없이 확정판결을 받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지연이자 20% 지급(1년경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상황인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와우와우위급여는 주고 수당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분명 주말 등에 추가로 일을 했기에 수당이 발생했는데월급을 받아보면 기본적인 급여만 들어오고수당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로맨틱한귀뚜라미109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 후 권고사직서 싸인요구 했지만 거부하였고 싸인을 안했을때 불이익안녕하세요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를 하였고권고사직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는데싸인을 할경우 해고예고수당 받는데 불이익이 생길까요?아니면 싸인거부를 해도될까요?그리고 서류에 싸인거부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체불임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건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해 노동청의 지시로 얼마 전 미지급 수당을 입금 받았습니다.이에 계산된 세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체불된 내역 중 지급된 내역이 확인이 안되고 또한 세금처리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에도 임금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부유한가수노동청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 계산을 잘못했다고하는데 맞을까요?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어 노동청을 다녀왔는데 근로감독관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미포함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연봉협상시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기본급 (2,3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800,000원,시간 안적혀있음)위와 같은 내용으로 써져있어서 저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정시퇴근을 하며 연장근무에 관한 내용도 전혀 몰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8월,9월,10월 각각 하루씩 타 부서에서 퇴근후 2시간정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일을 도와준 후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따로 받았습니다.근데 근로감독관은 8,9,10월 급여내역서를 보더니 고정연장근로수당 800,000원과연장수당 30,000원에 대하여 물어보더니 연봉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시간이 없는데 연장근로 30,000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으니 그동안 받았던 고정연장근로수당 자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안될 수도있고 회사측에 출석요구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잠깐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발생된건인데 왜 이걸 고정연장근로수당를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냐고 했으나, 사실조사를 해야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노동청에서 회사측 사실조사시 1월~7월부터 연장근로가 없었지만 8,9,10월 각각하루씩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1월부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어준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저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지 못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SuJin급여를 4 개월째 못받고 있어요...4개월째 급여가 밀려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한지 1달쯤 되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는 노동청 연락을 받았어요 심사중이라더니 대표자 변경?이럴경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달팽이걸음임금체불 지급지연이자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승소하여 내일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원금은 있는데 이자는 언급이 없어서 판결은 해도 효력은 없나봅니다.민사로 하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있는 게시물이 다 뜬구름잡는 이야기 밖에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2주간 다녔던 전 직장에서 사장과 서로 싸우고 안좋게 무단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이주안에 월급을 정산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했어요 그동안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기 쉽진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질문:11/18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2주뒤인 12/1까지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아니면 퇴직처리를 안해줄경우 퇴사의견을 밝힌 날짜로부터 한달 뒤에 자연퇴사처리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의 이주이내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SuJin4개월 월급을 미룬 업체 고발할수있을까요?8월급여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못받고 있네요그나마 출근하면 급여의 반정도는 분납해서 주니다행이라 생각하며 미련을 떨고 있었는데 11월1일부터 계속 이틀후에 준다 이틀 후에 준다 이러다 11월 말일인 현재 까지 오게 되었는데 4달을 미루고 있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데 고발 방법 없을까요?7명정도 알면서 속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쟁점은 무엇인가요?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되었는데요. 쿠팡 풀필먼트의 퇴직금 정산기준의 쟁점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