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신비한예술가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 대학생입니다...거의 3주 정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첫알바라서 서툴고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실수: 1. 알바 극초반에 배달3개가 몰려서 배달 픽업 하나 놓친 것 2. 점장님께서 화장실 위치를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좀 해매느라 5~10분 가량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이 여러명 오고 갔던 것 3. 냉장창고 문을 너무 많이 열어둔 것 (냉장창고 문을 연 상태로 물류박스를 두고 유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2시간 가량)저는 처음에 제가 실수한 것들이 너무 죄송해서 처음엔 월급에서 차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장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만 받겠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그래도 제가 너무 잔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장님이 실수할때마다 연락하시는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져서 통보식으로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 말씀이 갑자기 달라지시더니 '아무래도 실수한 게 좀 많은데 배달 날린 거, 화장실 때문에 손님들 못 받은 거, 냉장 창고 너무 오래 열어둬서 전기세가 적어도 20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다는 내라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서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 급여에서 10만원 정도 차감 가능할까요? ' 라고 하시더라구요근데 제가 너무 바보 호구라서 '아... 일단 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화로 해서 더 얼어버렸나봐요...급여는 10만원 빼서 계좌로 바로 들어왔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이미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녹음본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 시급보다 더 낮아서(9200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솔직히 소액이면 그러려니 넘기겠는데이렇게 휩쓸린 제 자신한테 너무 화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와주세요제에발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부터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동 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시급제 계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를정도로 이상해요건의를 하려고 했지만 회사 분위기상 건의를 못했어요 이 문제말고도 다른문제가 많아서 5월까지 다니고 그만 두고 노동청진정을 넣어보고 싶은데 혹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혹시라도 건의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암묵적동의가 될까요?(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명시 입사후 임금이 올라도 근 로계약서 미작성함)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법치주의임금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취할 조치안녕하세요,아하 에서 여러글들을 읽으며잘 배우고 있습니다.사업장의 폐업(자금이 어려운 이유)으로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시,많은 글들에서 하시는 말씀들은"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라"라고 하시는데여기서 자료란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으며,그 자료를 요구했을때그 자료를 준비하는 경리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거부할시 그 경리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물을수 있나요?(최근 경리에게 근로시간이 찍힌 문서를 달라하니거부당하고 승인이 나야 준다고합니다, 하지만본인것을 분명 챙겨놨을것으로 보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리더십있는늑대일년치 소급된 보험료 공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음식점에서 짤리고 일년간 근무했던 사대보험을 가입해들라는 요구 끝에 사업주가 들어주기로 했고마지막 월급에서 사대보험료(약 200만원)를 제하고 받았습니다하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안해주고 있어서 사업주에게 연락해봐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횡령이나 임금체불인 경우인데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사업장 건강보험?을 탈퇴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없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라고 했고노동청에 문의해보니 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말만 받았습니다사업주가 작정하고 안주려고 마음 먹은것 같습니다그리고 곧 폐업할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적인조롱이295체불임금 생계비와 간이 대지급금지급 질문드립니다현재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출석일자가 잡혀서 다음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일단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관련된것을 다 인정을 한상태라 쉽게 마무리는 될것같은데요3달치 월급을 못받아서 대충 계산해보니 960정도 될것같은데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후에 체불임금생계비 대출을 받은후에 간이 대지급금을 중복해서받을수 있을까요? 편법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되면 맘이 좀 편할것같은데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때 간이대지급금과 생계비 대출용이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임금체불진정사건 중에 사업주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현재 연장근로수당 체불로 노동청 진정 사건이 2회나 기한이 연장되었고 내일이 최종처리기한입니다. 재직당시에 업무 메뉴얼에도 8시와 1시를 넘어서 퇴근하면 택시비나 식비만 준다는 내용만 적어놓고는 사업주가 야근수당을 안 줬습니다.노동청 진정 사건이 진행되니, 연장근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 조항을 악용하여 자기들은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만들지 않았었고 무조건 야근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제가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사실여부로 다투는 상황인지라 택시, 교통카드 내역만으로는 입증사실이 부족해서 전동료와 통화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이때가 2번째 기한 연장을 하던 찰라였고, 오늘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처에 다른 건물로 옮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도전하는시금치두달간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편의점알바를 2월중순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그만두고 한달쯤 후에 가게가 폐점을 했는데 가게상황이 안좋아서 폐점한거라 점장님이 1,2월치 급여를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4월16일에 정산금이 들어온다고 꼭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연락이 없으셔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렸더니 연락이 안되십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었는데 서류를 제가갖고있진않고 본사에 제출용이라며 가져가셨습니다. 점장님 성함은 모르고 번호만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다면 월급을 지급받았던 내역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월급 못받았다는 내용은 문자로 남아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듬직한가젤113통상임금 소송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소송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 상황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직급수당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속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지급하여 노조 주관으로 직원들이 단체 소를 제기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그 결과 소송을 제기한 기간 내(2020~2021년)의 직급수당과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여 돌려받았습니다.문의사항현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후의 임금에 대해선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소송을 걸거나 진정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지난 통상임금 판결문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 넣을시 용인될 수 있을지요? 아니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가능한가요?2022년 이후에 지급된 모든 수당들도 2020~2021년 지급된 수당과 전혀 바뀐것들이 없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회사에서 임금체불후 근로자와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임금체불되었었던 금액은 소를 제기하지않기로 한다던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 작성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측이 근로자와 문제삼지않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 임금채권 소멸시효전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신나는셀러리이직한지 3개월 안됐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퇴사할까 하는데 아직 일한지 3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다른곳에서 6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이직한거구요. 회사에 말을 해서 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쪽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