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임금 체불 기준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임금 체불 기준이 입금일 기준 하루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Q1. 현 직장 입사 후 두달간 두번의 급여일에 하루씩 늦게 두번 입금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1년 4개월동안 7개월 근무 하였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까다로운한라봉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씀)계약 기간 : 2025.06.13 ~ 2025.06.19 (계약 기간 동안 빠진 적 한 번도 없음) 결제 조건 : 행사 마치는 날 일괄 지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질문 내용 : 행사가 끝나는 19일 밤 담당자분께 급여를 달라고 말했는데 담당자분과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그 후 20일 오전 5시경 담당자분께서 일이 있어서 늦었다 오늘 전산팀에서 지급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20일에도 못받았습니다.또한 결제 조건 행사 마치는 날 일괄 지급인데 하루 라도 늦으면 법적 조치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행사 마치는 날 일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 14일을 기다려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개그넘치는과일박쥐30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도망갔고 사기죄와 민형사 돈 받을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1년이상 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입니다. 준x와 비슷한 주점에서 4대보험 하지 않고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으로 주 직업은 인테리어 업체를 하면서 실제 대표자를 이어받지 않고 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월급은 항상 2달 이상씩 밀리게 지급했으며최종적으로 2024. 05-07. 월급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금액은 약300만원 정도입니다. 사장은 2024. 07월에 서울구치소에 인테리어 관련 고소를 당해 4개월간 구금당한 전과가 있으며 풀려나고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현재 주점 사업장은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점의 실 대표자에게도 7천만원 가량 빚을 지고 있습니다더불어 저와 근무한 알바생들 3명 또한 동일하게 1년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 합치면 2000만원은 넘어갑니다. 사장은 카카오톡으로 다음주에 주겠다 다음달에 주겠다 정확한 기한까지 정하면서 주겠다 했지만 1년째 미지급에 결국 저를 카카오톡 차단하고 돈 못주겠다며 인성을 고치라고 합니다. 저를 차단한 이유로는 1년째 돈을 주지 않아 도대체 언제 줄거냐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되라며 인성을 운운하며 싸가지 없다는 말도안되는 말로 차단했습니다. 사장은 개인연락처를 삭제했으며 주거지또한 실 주거지가 아닌 상태입니다 이미 수 차례 또 다른 직원들에게 10건이상 노동청에 신고당하고 벌금도 낸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해도 못 받는다는 발언을 하고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배째는 형식입니다. 저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민사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경찰서에 임금 사기죄 나를 신고하면 너네들이 돈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협박)다음주에 정말 주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줄 의사가 없음에도 10개월동안 시간을 지체함)너를 이제 차단할건데 더 이상 할말 없지?기망(협박과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본인의 연락처는 삭제하고 연락처를 달라는 말에도 변명만 늘어놓으며 연락처를 주지 않음 고의적인 연락처 삭제로 사기고소를 진행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고소가 아니라 진정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수사관님께서는 고소와 진정이 진행방식이 동일하다며 변경 안 해도 된다 하셨고진행은 되지 않음에 답답함, 진정은 수사관의 재량으로 내사종결가능성, 항고불가능, 수사 순위 밀림이라는 것을 봤는데고소로 변경하고 싶다고 말해야하는지이 외에도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도움처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등록비라 도움이 절실합니다. 금액을 내더라도 도움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임금체불 사업주가 출국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중 혹은 조사후에 사업주가 체불임금 정산 하지 않고 출국을 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참고로 사업주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 장기출국이 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노동청 임금체불 진정후 상대방 해외출국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다음주중에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그런데 사장이 다음달중에 장기출국계획이 있는것같습니다.노동청에 제가 진정을 넣고 사장의 출석조사 이전이나 혹은 이후라도 판결나기전에 사장은 자유롭게 출국을 할수 있나요?또한 만약 조사받은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급판결이 난다면 그체불임금을 갚기전에 사장이 해외로 출국가능 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막을수 있는방법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우수한옻나무임금체불 형사처벌 기간과 형사처벌 가능성 알려주세요급여지급일은 매달 20일 입니다. 4월부터 3월달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지켜지지 않았으며, 다음달 4월 급여는 급여날짜가 지나고도 대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본사에 문의 해도 연락이 안된다 잘모르겠다 라고 만 하였고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며 5월달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대표는 매니저들에게 직원들 밀린급여를 줄태니 일해라 하였고 매니저들은 본인 월급과 직원들 월급을 위해 일했지만 급여는 들어오지않았으며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회사 측 노무사가 월급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아무런 사과도 없고 밀린 월급에 대한 걸로 협상을 했지만 거짓이었고 또 한번 배신감을 느낀 저는 형사처벌 까지 가고 싶습니다.퇴사를 하지 않은 직원들한데는 급여가 입금되었으며, 퇴사자들한데는 급여를 주지않았고 월급으로 협상하는 대표의 자세를 보아 일부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도전하는갈비한달임금 24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사장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얼마일까요? 임금체불 진정서 수리 이후에 상황 인식하고 사장이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는경우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노동청 진정일정/ 상대가 출국해버리면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다음주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보통 진정접수하고 며칠만에 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조사 등이 이뤄지나요?대략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칠월초쯤에 장기출국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상대방이 출국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빈틈없는순두부임금체불 소액사건재판 민사소송 방법임금체불을 당한 상태입니다. 금일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했는데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남은금액이 더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재판이라는걸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또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남은금액중에 작년 연말정산환급금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확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빈틈없는순두부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이 계속 늘어나요5/26일자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담당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사업주도 금일 출석요구 날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진척이 있을까 싶어서 노동포털에서 확인을 했더니 처리기한이 8/17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7/1 이였다가 어제는 7/21 이였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따로 연락도 없었구요. 간이지급금 또한 신청도 어려운상황인데 어떻개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