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일찍일어나는청설모구두로 받은 당일해고 통보 증거자료 어떻게 모으나요?1월 19일날 당일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입니다. 구두로 통보를 당했으며 녹취록은 없습니다. 당일해고 통보를 당했다는증거자료가 없어 어떻게 신고 준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는 해고당한 달의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단호한고릴라이직 시, 현재 직장으로 전력조회 기준 시점 문의현재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교육공무원 (대학교수)으로 최종합격 하여 임용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런 저런 일로 근래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징계확정 (기관장 승인)되고난 이후에 전력조회 요청이 왔다고 인사실에서 들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최종합격 후 현재직장으로 전력조회 요청 시,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력조회 작성 기준시점이 현재 직장에 공문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제가 최종합격한 날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시작(처분)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직장 내부징계가 공무원 임용취소 사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남생이274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 후 복직 시기는 ? ?우선 저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을 받은 근로자입니다.예를 들어 1월19일 부당해고가 인정, 근로자를 원직복직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한달 후 쯤 판결문이 집으로 도달한다고 합니다.우선 부당해고로 인정으로 인해 복직을 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난 시점부터 ~ 아무때나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하여야 하나요 ?아직 다투는 동안의 임금도 아직 받지 않았고, 4대보험 취득 상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복직을 원하지만 , 회사는 부당해고 맞으니까 일단 복직해라, 그후에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라는 태도입니다.우선 다투는 동안의 임금을 받고 복직하고싶은데, 그 후에 복직하고 싶은 심정인데 , 일단 인용 판결이 났고,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하나요 . . ?? 아니면 임금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 이것을 조정이나 판결시 복직 시기를 조정? 이 가능한가요 ? ? 아니면 판결시가 아니라, 한달 후 판결문을 받고 복직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끈질긴회색곰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직후 타사에 출근하게 되었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 접수하였고원직복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심문회의는 하지 않았는데요문제는 심문회의 직후에 다른곳에 취업이 될지도 모릅니다.쉽게 이야기 해서 심문회의날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는데그 다음날 다른회사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 다음날 부터 새 회사에 출근했다고생각하면 쉬울거 같습니다.심문희외 전이라면 금전보상으로 바꿀수는 있다고 들었지만심문회의 후 원직복직 판정 이후에 다른 곳에 취업하게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물론 원직복직은 하고 싶지 않을거고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 출근하게 될것 같습니다.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면출근하지 않고 사측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열정있는구관조재공고를 막기 위해 허위 지원자를 섭외한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최근 한 공공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진행했는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재공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지원자를 섭외하고, 해당 지원자의 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허위 지원자를 섭외하고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1)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 이런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로 인해 채용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1) 만약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채용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허위 지원자를 섭외한 주체(내부 관계자 등)와 서류 작성을 대신한 사람이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요?(1) 형사 처벌 외에 민사적 책임이나 다른 제재도 있을 수 있나요?해당 공공기관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1) 해당 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나요?이러한 문제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고,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1) 관련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이번 일로 인해 채용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나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어린누룽지직원을 해고하였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직원하나가 불법사채를 쓰면서 계약서에 돈안갚으면 추심해도된다고 하면서 회사 다른직원들 연락처를 전부 사채업자에게 줘서 직원들에게 연락이오고 협박해서 피해를입는 상황이라 즉시해고통보하였는데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엄청 많이다루는 직업이라 직원들 연락처를 동의도없이 사채업자에게 주었다는점때문에 난리가났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호랑이76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3달 정도 다니고 힘들어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달 뒤 퇴사 예정이였는데 주말 근무로 유지해서 계속 다니는걸 권유 받았고 승낙하여 주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했습니다 총 4달 일반 근무에 +1달 주말 근무로 일했는데요 주말 근무 2달 째 될때 갑자기 사람구해졌다며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나요?참고로 계약서는 변경하지 않았고 처음 쓴 그대로이며, 고용보험은 모두 들어져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해고예고수당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신고하면 관할 감독관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 민원사항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걸 증거물을 다 보고 배정받는건지 아니면 일단 배정 후에 삼자대면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정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을 두고 상담을 받았을때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직접적인 카톡내용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표현이 애매모호했으니 해고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여 반려되는 상황이 생길까봐서요 이게 감독관과 얘기하면서 알 수 있는 상황일지 삼자대면까지 갔는데 그때되서 해당 안된다 라는 상황이 나오게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삼자대면의 상황이 왔을때 전 삼자대면을 절대 안하고싶은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징계로 인한 정직라면 재직 중이지만, 연차 생성은?징계로 인한 3개월 정직이라면, 작년 11월에 정지처분을 받아 올해 2월에 끝나면, 그리고 퇴사 하는 상황이라면 25년도의 연차는 생성이 안 되나요? 그리고 연차 수당은요? 서류 상으로는 재직 중인데 말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환영받는산토끼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도 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방직 공무원 합격생 신분으로, 합격한 광역시 소속 사업소에서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를 상대로 신고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한 곳이 합격한 광역시 소속 사업소여서 혹시나 공무원 임용이나 공무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