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겸손한나방17직원으로서 퇴사전 징계위원회 문의드립니다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아직 퇴사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윈도우 로그를 따갔습니다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한상황이고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외장하드에 자료를 담아놧던거고 유출한적도 없다는 경위서도 작성했습니다이후 참석 확인증 제출하고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은게없습니다질문은 이겁니다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어려운 입사과정을 뚫고 최종합격하여 출근중입니다.다만 해당 채용공고에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후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합격한곳은 국가기관의 유관단체입니다. 곧 신원조회를 할거 같은데요, 문제는 결격사유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있습니다결격사유란것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의 결격사유(금고이상, 성관련 범죄 등)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벌금(폭행, 음주, 사기 등)으로도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콜리151기간제(계약직)교사 단순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이렇게 나와있는데요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일하기 전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경찰조사만 받게 될 경우입니다. 어떠한 혐의도 없고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변호사분께 미리 문의해 보니, 사건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사건화 된다 하여도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하십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수사나 조사 요청도 없었지만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방법회사 직원이 가상으로 만들어 낸 개인 메일을 통해 익명으로 특정팀의 팀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등등을 알리며 실제 피해자들을 실명으로 몇몇을 거론하며 3자 입장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신고를 한 상황 입니다내부적으로 본 건을 진행하기 위해1. 문제는 신고자를 정확히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명으로 거론 된 피해 직원을 먼저 만나서 사실 여부를 판단 (증인 증거 확보)2. 해당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사 내부 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로 지목 된 팀장에서 신고 및 조사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해명 기회를 주고 해명이 안 된다면 징계 (여기서 첫 징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을까요? 징계는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3. 징계 기간동안 피해자들과 가해 팀장을 향후 업무에서 분리를 해야 할까요?본 사건을 해결하는데 법적 리스크가 있어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까요?아님 내부 징계 위원회를 열어 내부 지침에 맞게 징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콩중이104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는데 다시 징계할까봐 무서운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작년 7월에 징계해고를 당했고 작년말 중노위에서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고 직후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월말 임금상당액지급을 해주면서 복직명령을 했고 현재 다니는 회사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복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안하면 취업규칙 겸직규정위반이어서 복직못시킨다고합니다)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복직했다가 다시 징계해서 해고를하거나 하면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서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해고를 당한 회사와의 관계는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빈티지한가재239이력서 오류로 인한 입사취소?해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법률 용어 질문드립니다.이력서 작성 오류로 인해 이미 근로계약서 쓰고 이제막 입사한 직원을 입사취소 시킨다고 할때,입사취소,채용취소 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용어인가요?아니면 입사취소, 채용취소라는것은 편의상 사용하는 단어일뿐, 실제로는 없고 사실상 기업에서는 해고를 하는 것인가요?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다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콜리151기간제교사의 경우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중도계약해지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이 두가지가 나와있는데요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단순히 경찰조사일 뿐이며 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콜리151기간제교사 경찰조사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될까요?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서 상에는 중도계약해지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이 두가지가 나와있는데요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성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근참법 제2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아래 근참법 제2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 25조에 대한 벌칙규정은 있어도 26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네요.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근로기준법 23조 2항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해고를 당했고 초심 지노위 부해사건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산재 승인이 되었고 산재 승인된 통원 기간안에 해고 날짜가 속해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기준법 23조 2항 문자를 보내왔고 확인해보니 아무리 봐도 근기법 23조 2항 위반인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와는 별개로 노동청에 해당 조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기법 23조 2항 해당 조항 위반은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을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