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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23.06.10
입사전 비위행위로 입사후 징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규정상 이미 지났다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 임용전 과거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반사회적 게시물 게시전력이 노출되어 이로 인한 기관품위 손상 이유로 한 채용이 취소된 경우가 있는 것 처럼, 입사전 행위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가명)홍길동이 과거에 어떤 비위행위(징계사유)가 있었지만, 기관마다 인사규정상 정해져 있는 징계시효(3~5년)가 이미 지난 후에 채용이 되었는데, 우연히 과거 비위행위가 회사로 알려져, 이제와서 입사전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가명)홍길동을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타당)한가요?비록 입사전 행위라도, 과거 비위행위 발생시점 부터 경과기간을 따져서 그 회사의 징계시효내에 있다면,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는데, 과거 비위행위가 회사 내부로 알려졌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새로운 징계사유를 갖다붙여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시효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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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23.06.10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한가요?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가 어떤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 상 징계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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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우15923.06.09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은 화해당일부터효력있나요?효력발생일은 화해당일부터인가요?효력발생일이 화해 결정문 정본받은 날부터라 그전에 상대방 변덕으로 취소가능하다든지, 정본 받고 2주이내에 이의가 된다든지 그런예외사항이있나요?혹시나 싶어여쭤봅니다.도움 많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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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23.06.09
고객사에서 들은적 없는 이야기로 모른다며 핀잔을 줍니다 갑질신고가 가능한가요?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고 회의록에도 없는 내용이라 문의했더니 전달했는데 왜 모르냔 식으로 전체 메일로 핀잔을 주며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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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28823.06.09
사회복지사를 요양보호사로 보직 변경 명령이 정당한가요?요양원 대표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일을 못한다고 요양 보호사로 근무 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명령인가요? 이 강요가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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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6.08
인사처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지방에 있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서면통지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렇게 직접 통지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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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6.07
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인사처분중에 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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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도요25123.06.06
민원취하서 제출하면 재신청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노동청에 민원 넣었는데민원취하서 신청하여 취소되면 다시 같은 건으로 진정서를 내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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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23.06.0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관련 질문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보면,- 특정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궁금하면서 애매한 것은, 남들 모르게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는, 특정범죄 경력이 있지만, 범행이 발각이 되지 않아 수사기록 및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징계를 받았을 만한 사유가 있었지만, 운이 좋게, 징계사유가 발각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 경우, 이 사람은 언제부터 국가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나요?① 어찌 됐든 글자그대로 즉, 문리적 으로만 해석하면 되므로, 바로 가능하다.②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과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만약 합격 후, 우연히 과거의 행위가 발각되었을 시, 해당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채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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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23.06.06
Cj 대한통운이랑 택배노조 사건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와의 사건을 정리해주시고 그 사건이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었는지 정리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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