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빈티지한가재239이력서 오류로 인한 입사취소?해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법률 용어 질문드립니다.이력서 작성 오류로 인해 이미 근로계약서 쓰고 이제막 입사한 직원을 입사취소 시킨다고 할때,입사취소,채용취소 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용어인가요?아니면 입사취소, 채용취소라는것은 편의상 사용하는 단어일뿐, 실제로는 없고 사실상 기업에서는 해고를 하는 것인가요?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다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콜리151기간제교사의 경우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중도계약해지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이 두가지가 나와있는데요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단순히 경찰조사일 뿐이며 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콜리151기간제교사 경찰조사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될까요?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서 상에는 중도계약해지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이 두가지가 나와있는데요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성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근참법 제2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아래 근참법 제2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 25조에 대한 벌칙규정은 있어도 26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네요.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근로기준법 23조 2항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해고를 당했고 초심 지노위 부해사건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산재 승인이 되었고 산재 승인된 통원 기간안에 해고 날짜가 속해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기준법 23조 2항 문자를 보내왔고 확인해보니 아무리 봐도 근기법 23조 2항 위반인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와는 별개로 노동청에 해당 조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기법 23조 2항 해당 조항 위반은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을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콜리151기간제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계약이 해지될까요?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문득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만약에, 성범죄나 음주운전이 아니라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조사만으로도 기간제교사 계약이 해지될까요?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철한불독44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회사에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는 권고사직, 해고, 자진사직이 있잖아요. 그 중 권고사직이랑 해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종용해서 사직서를 내면 자진사직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부당해고 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해서 고충처리 업무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한지빠귀208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 있을까요?현재 1월 15일부터 근무중에 있는데 4월14일까지 수습기간입니다 몇주전 임신 확인되었고 같이 일하고있는 직원 한명도 임신중입니다오늘 3월 18일 저를 불러 임신한직원과 제가 둘다 고년차인데육아휴직 들어가는 시기가 비슷해서자기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저를 해고해야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수습기간 계약만료라네요 해고사유가 되나요?그래서 임신해서 짤리는거 아닌가요? 했더니생각하기 나름이죠 라고 하시네요^^서면으로 작성한거 없이 구두상으로 끝났구요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녹취나 문자같은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구속 처벌은 피했으나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을 때, 회사에 이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나요?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